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815
선고일: 2025년 4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4년 11월 6일 오전 11시 14분경 부산 남구 수영로의 한 횡단보도(상가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 SUV는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하였고, 출발 직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전동휠체어 이용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중상에 빠진 뒤 치료 중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령(90대)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였고, 해당 전동휠체어는 후진이 불가능한 모델이어서 기동성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조사 결과, 피고인 차량의 주행속도는 20km/h 이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행위와 수사 진행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뒤 경찰과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에 나섰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협조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실관계에 협조하였습니다.
핵심 증거 — 무엇이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본 사건에서 실제로 결정적 역할을 한 핵심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62번):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횡단을 개시한 장면, 피고인 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차량의 출발·충돌 장면과 피고인의 즉시 정차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조사 자료: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20km/h 이하로 기록되어 있어 과속이나 고속 주행에 의한 충격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의료자료·사망진단서: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 이송 중 또는 치료 도중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치료기록과 사망 관련 진단서 포함).
- 합의서·보험금 지급내역서: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과 별도의 합의금 지급내역이 존재하여 피해회복 노력 및 합의 사실을 증빙하였습니다.
- 반성문·탄원서·가족관계증명 등 정상자료: 피고인의 초범·무사고 경력, 가족관계 및 지역사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법률사무소 나인)의 주된 주장과 논리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부터 위 증거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차량 속도도 20km/h 이하로 매우 낮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점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험운전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근거였습니다.
-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 반대편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신호 변경 이후에도 횡단을 계속하였다는 점을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전동휠체어의 후진 불가 및 기동성 제한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회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구호조치·신고를 했고, 음주 측정에도 협조하여 음주 운전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 유족과의 합의 체결 및 보험을 통한 피해변제가 완료되어 피해회복 노력이 이루어진 점과, 초범·무사고 경력·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의 주장들은 변호인의견서(2025-02-06)와 최후변론(2025-04-17)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적 흐름과 현장조사 기록을 세밀히 대조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검찰·수사기관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수사기관 및 공소장은 피고인이 적절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신호 준수·저속 주행 사실: 블랙박스와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출발 장면과 속도 기록을 근거로 피고인의 차량 운행이 신호위반 또는 과속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 측의 상황적 요인: 전동휠체어의 기동성 제한, 고령으로 인한 신체 취약성 및 횡단 시작 시점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사고 후 조치의 적절성: 즉시 정차·신고·구호조치 및 수사에 대한 적극 협조 사실을 들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이유(요지)
판결문 일부와 최종 주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 보조용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피해자 신호 변경 이후 횡단 지속 등 일부 사정, 보험 가입 및 합의, 초범·무사고 경력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합의서·보험금 지급 내역·반성자료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납부 불이행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병기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인정 및 반성, 피해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횡단 상황 등이 양형에 반영된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자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조사 기록을 시간 흐름대로 정리하여 사고의 전개를 설명한 점, 둘째,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특성·고령·횡단 시작 시점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을 변론에 충실히 반영한 점, 셋째, 사고 후의 즉각적 조치와 보험 및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자료로 제출되어 판결에 실제로 반영된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와 현장기록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에서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제 수행 내용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사건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대조하여 사고 전후의 시간대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차량 속도 기록을 확보·검토하여 피고인의 속도 및 신호 준수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 피해회복 상황(자동차 보험금 지급내역, 합의서)을 문서화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문·탄원서·가족관계 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2025-02-06) 및 최후변론(2025-04-17)을 통해 사고의 우발성, 피해자 측의 상황적 요인, 피고인의 즉각적 조치와 반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증거의 시간적 연결고리를 정리하고, 합의 및 양형자료의 법정 제시 방법을 총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별 집중 수행과 주요 서면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가 실제 업무 과정에서 활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겪은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우선 다음부터 확인·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블랙박스 원본: 사고 전후 전체 영상이 덮어쓰기되지 않도록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 주변 CCTV 존재 여부 확인: 상가·교차로 CCTV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확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 정차 여부, 신고 여부, 주변인 요청 사실, 이동경로 등을 메모해 두세요.
- 통화·문자·위치자료·카드결제내역: 음주 여부나 이동경로 파악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피해자 측과의 합의 관련 서류 보관: 합의서·보험금 지급내역은 양형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경찰조사 전 준비: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블랙박스·CCTV)를 대조해 놓으시고, 모르는 것은 추측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블랙박스와 현장조사 기록은 사고 인식 여부와 정차·도주의 판단에서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블랙박스 영상과 속도기록이 변론과 양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전후의 객관적 증거와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초범성 등이 법원 양형에 반영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와 현장기록, 합의·보험자료를 중심으로 사고의 전개와 피고인의 조치·반성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판결문에 반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준비 중이시라면, 창원교통사고사망변호사 또는 창원교통사고변호사·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고 직후 보존해야 할 증거와 경찰조사 대비 방법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로 기록검토와 증거정리를 우선하여 대응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