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와 사고 발생 당시 상황

이 사건은 2024년 9월 19일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사고일시는 오후에 발생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면부가 보행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며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천골(천골) 골절로 치료가 필요했고, 치료 기간은 약 12주 내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속 약 20∼30km로 서행 중이었고, 변론에서는 일시적인 주의력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 신고를 유도하였고, 현장에서 경찰과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와 민사적 보상, 합의 경위

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및 손해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고, 기록에는 약 19,199,430원이 공제조합을 통해 처리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형사절차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가 진전되어 2025년 4월 28일자로 형사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합의금액은 70,000,000원으로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 양도 조건 등 구체적 이행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된 쟁점 — 사고 인식·주의의무 위반과 구호조치

검찰의 기소 취지와 재판부의 판단은 결국 운전자가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즉시 정차와 구호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재정적 조치와 합의 진행, 반성의 태도 등은 양형에서 고려된 요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거와 기록 – 무엇이 실제로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정리·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 관련 현장조사 자료
사고 당시의 속도에 대한 기록(서행, 약 20~30km/h로 기재된 자료)
피해자 치료비·공제조합 보상내역(약 19,199,430원)과 보험 청구 관련 서류
2025년 4월 28일 체결된 형사합의서(합의금 70,000,000원 및 보험 청구권 양도 조건)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다수의 탄원서·인적 보증 자료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 경과 관련 의료자료

변호인은 위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충돌 위치·충돌 방식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연결해, 피고인의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 후 조치의 성실성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접수 단계에서부터 사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공제조합 보상내역,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우선 정리하였고, 이를 근거로 2025년 4월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사고 당시 황색 점멸 신호와 교통환경, 서행 속도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사고 직후의 정차·구호조치·공제조합을 통한 치료비 지급 및 이후의 합의 진행 상황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 서면의 핵심 문구와 증거목록을 직접 확인하고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내용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2019년 벌금형)과 피해자가 입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불리한 요소로,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및 건강상태는 유리한 요소로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단순히 충돌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의 신호 상태(황색 점멸), 차량의 속도, 운전자의 정차 및 구호조치 여부, 피해회복을 위한 즉시적 조치(공제조합 지급 등)와 같은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둘째, 형사절차 단계에서 피해회복(치료비 지급·형사합의)과 반성의 태도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자료를 참고하여 최종 형을 정하였습니다.

객관적 성과는 명확합니다. 본 사건의 공식 결과는 벌금 6,000,000원이라는 선고였습니다. 이 사실이 본 사건의 성공 또는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증거를 정리하고 합의 진행을 지원하며 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서면 제출과 합의가 곧바로 결과의 인과관계가 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모든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하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현실적 대응요령)

이번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했던 준비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박스·주행기록·주변 CCTV 원본을 즉시 확보하고 덮어쓰기 방지를 위해 별도 저장을 해두십시오.
사고 직후의 사진(현장, 차량 파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상태)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십시오.
119 신고 기록 및 신고 시각, 병원 이송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공제조합·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보상명세는 반드시 원본으로 확보하십시오. 합의서·인감증명 등 합의 관련 문서도 보관하십시오.
사고 전후의 통화·문자·위치자료(운전 시작 시간·종료 시간 등)는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자신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간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메모해 두고 변호인과 함께 비교 검토하십시오.
사건 초기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감정적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합의는 법적 절차를 검토한 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창원 지역 또는 경남 인근에서 교통사고 형사절차를 준비하신다면, 초기 증거 수집과 합의 진행, 의료자료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로 상담을 원하시면 초기 자료를 정리한 상태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사건검토, 증거 목록화, 합의서 작성 지원,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제출 등 절차 전반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서면의 핵심 논리를 구성하고 제출 서류를 직접 점검하며 재판에서의 주요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의 정황(횡단보도·황색 점멸 신호·서행 속도)과 피고인의 사고 직후 조치, 피해회복 노력 등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사건으로서, 사고 자체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정되었으나 사고 직후의 응급조치와 피해회복 노력, 합의 진행 등이 결과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합의 관련 문서를 정리하며, 의료자료와 피해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창원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와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로 기록을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서면을 준비합니다. 사건 초기 증거를 정리해 두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