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1654
선고일: 2025년 9월 10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결과: 벌금 750만 원 처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5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벌금액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은 새벽 시간, 부산 사상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인지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불응한 사실이 문제된 형사사건입니다. 사고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혐의의 핵심은 ‘음주측정거부’ 여부와 그에 대한 고의성 판단 및 절차적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발생과 초기 정황
사건은 2025년 5월 21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의 승용차 운전 상태와 외관상으로부터 술 냄새와 얼굴이 붉은 상태, 언행 불안정 등 음주에 의한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약 12분가량의 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 상태를 인식할 만한 근거(후각·외형·언행)를 적시했다는 점, 둘째, 음주측정 요구가 반복되었고 그 기록이 수사 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초기 대응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였으나, 음주측정 거부는 ‘순간적인 두려움과 당혹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갑작스럽고 공포스러워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정황, 그리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와 통고·서명 절차에 절차적·고지상의 미흡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운전 거리가 약 3.6km, 운전 시간은 10분 미만으로 비교적 짧았고, 사고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하여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양형자료
법정에서 변호인이 정리·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출동 및 112 신고 관련 기록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사실이 기재된 기록(요구 횟수·시간대 등)
- 운전 거리·소요 시간 관련 내비게이션 또는 지도 자료(약 3.6km, 10분 미만으로 정리됨)
- 피고인의 차량 매각 관련 증빙 및 대중교통 이용 내역(사건 후의 생활 개선 노력 근거)
-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 예정·재발방지 서약서, 자필 반성문
- 피고인의 장기간 운전 경력, 무위반·무사고 기록을 입증하는 서류
- 사회봉사 활동, 직업적 지위(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경력) 및 추천·탄원서
이 자료들은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성 여부와 형벌의 필요성·상당성 판단에서 정상자료로서 유의미하게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차량 매각과 대중교통 전환 등의 구체적 행동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정리된 핵심 자료였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방향
검찰은 현장에서 음주 상태를 인식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존재했고, 경찰은 여러 차례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점을 들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거부의 동기와 절차상 문제, 초범·무사고 경력, 피해 부재 등을 들어 형의 경감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가 도로교통 질서를 위협하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미납 시 노역장 유치 등 명령 포함).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다툰 쟁점
법률사무소 나인과 제가 실제로 본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다퉜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주측정 요구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입니다. 변호인은 경찰의 요구·통고 방식과 서명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권리가 고지되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런 절차적 문제는 단순 거부의 고의성 판단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부의 동기와 상황적 정황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순간적 공포와 당혹감에 의한 거부로 일관되었고,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거부행위가 계속적·계획적인 의도에 따른 것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사건의 위험성 판단입니다. 운전 거리가 짧고(약 3.6km), 운전 시간이 10분 미만이며, 어떤 교통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원이 양형을 고려할 때 실무상 중요한 감경 사유로 제출되었습니다.
왜 이번 사례를 소개하는가 — 실무적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히 ‘측정거부’ 사실 하나로만 판단되기 어려운 복합적 요소들을 잘 보여줍니다. 운전자의 초기 상태(냄새·얼굴·언행), 측정 요구의 반복성, 거부의 동기와 절차적 고지 여부, 운전의 구체적 경위(거리·시간), 사고·피해 여부, 그리고 사건 이후의 실제 행동(차량 매각·대중교통 이용 등)이 서로 맞물려 법원의 형사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기록과 음주측정 통고서, 이동 기록, 차량 처분 증빙, 교육 수강 계획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직접 작성·발표하며 거부의 동기와 절차적 문제,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법리에 맞춰 진술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증거 정렬과 양형자료 구성은 반복 수행해 온 실무 경험에 기초하여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들과 연결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경찰 출동·신고 기록과 음주측정 요구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언제, 몇 차례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건 직후의 이동 경로와 운전 거리(내비게이션 기록 등), 소요 시간을 정리하십시오.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건 이후의 행동(차량 처분·대중교통 이용 등)을 증빙하세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 자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교육 수강 계획 등은 양형에서 실질적 자료가 됩니다.
- 경찰의 고지·통고·서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유의하십시오. 절차적 쟁점은 거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마시고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원본은 이후 변론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무적 접근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거부의 고의성·절차적 적법성·운전의 위험성)을 설정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거부의 동기와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법리에 맞춰 주장을 전개했고, 법원에는 제출 서면과 함께 탄원서·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양형 사정을 보강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준비는 실무적으로 사건을 성실히 방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기록과 증거의 정합성을 반복 검토합니다. 또한 필요 시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나 차량 처분 증빙처럼 실질적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조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론과 제출 자료의 구성은 사건의 특징에 맞춰 조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런 실무적 검토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맺음말 — 이번 사건의 결과와 의미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 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초범성, 사고 부재,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음주측정 거부라는 단일 행위가 절차·정황·사후 조치와 결합되어 법원의 판단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창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나 창원교통사고변호사 등을 찾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현실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통화·위치·결제·내비게이션 기록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또한 사건 직후의 행동(차량 처분·대중교통 전환 등)을 가능한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향후 양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의 초기 검토부터 증거 정리, 제출 서면의 구성까지 사건별로 집중 수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필요시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별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