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1912
선고일: 2025년 11월 11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번 사건은 2025년 5월 중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여 기소된 사례입니다.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측정된 수치가 높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에서 형사적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실제 흐름
의뢰인은 회사 업무 관련 저녁 식사(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를 시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기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스스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운전거리는 약 1.5km, 운전시간은 5분 내외로 아주 짧은 편이었고, 운행 중 별다른 사고 또는 충돌·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절차에서는 사고 유무와 무관하게 음주수치 자체가 중대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차량운행 구간이 단거리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후 변론과 양형자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객관적 증거와 의미
주요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기록(0.193%) — 음주운전 사실과 위험성의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 대리운전·택시 호출 시도 내역과 운행 거리 자료(약 1.5km) — 운전의 단거리성, 대리운전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제출되었습니다.
- 음주예방교육 이수증 및 차량 처분 관련 자료 — 재범 방지 노력 및 운전 차단 의지의 증거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의료자료(당뇨·고혈압·신장 관련 진단서)와 가족·재직 관련 서류 — 양형자료로서 정상참작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반성문·탄원서 — 개인적 반성과 지역 사회·가족의 지지 내용을 보완합니다.
이 증거들은 각각 변호인이 주장한 논리와 연결되어 양형 논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예컨대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운전거리 자료는 “계획적·상습적 행위가 아니라 우발적 판단착오”라는 주장, 교육 이수증과 차량 처분 증빙은 “재범 방지 의지”라는 주장과 연결됩니다.
변호인의 주된 주장과 보강 논리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이 점들을 중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우발적·단발적 판단착오: 사건 당일 대리운전 호출이 이루어졌으나 기사 배정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1.5km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객관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 피해 불발: 운전 중 사고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자료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 재범방지 노력: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강했습니다.
- 개인적·사회적 책임: 장기간 무위반·무사고 경력, 가족 부양 책임, 만성질환으로 인한 치료 필요성 등을 정리하여 정상참작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택시·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이동 경로(약 1.5km)를 함께 첨부하여 판사가 사건의 성격을 좁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최후변론에서는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중대한 불리요소로 제시하며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수치의 위험성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의 단거리성·대리운전 시도·무사고 상황·차량 처분 및 교육 이수 등 일련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아 양형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고려해 달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전략은 단순히 사정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대리호출 기록, 교육 이수증, 차량처분 관련 증빙, 의료자료 등)를 제출해 항변의 신빙성을 보강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는 공판 전·중·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강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및 형량
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음주운전의 사실관계 및 측정수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의 제출자료는 양형 심리에서 참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는 피고인이 실형이 집행되지 않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결과입니다. 다만 판결문은 유죄를 전제로 형의 선고를 한 것이므로, 형사책임 자체가 면제된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은 객관적 사정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한 결론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93%)는 명백한 불리요인이지만, 사건의 개별적 사정(단거리 운전·대리시도·무사고·차량처분·교육이수·건강·가족책임 등)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시하면 법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보강자료(대리호출 기록, 교육 이수증, 의료자료 등)가 반성의 신빙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현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기록검토부터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 증거 보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점검·관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시간순의 사실정리와 객관증거 제출을 통해 법원 심리의 초점을 “우발성·단발성” 그리고 “재범방지 노력” 쪽으로 모으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했던 항목들을 중심으로 현실적 조언을 드립니다.
-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대리호출·택시이용 내역, 결제내역 등 시간순 증거를 확보하세요.
- 음주측정 과정 관련 자료(측정 기록)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특히 수치가 나온 측정자료는 중요합니다.
- 사건 이후의 행동(차량처분, 교육 이수 등)은 문서로 남겨 두세요. 재범방지 의지의 증빙이 됩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 피해자에게 감정적·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합의가 필요할 때에는 변호사와 상의해 절차적으로 진행하세요.
창원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는 위와 같은 자료 우선 확보와 절차 준비를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대표변호사 직접 서면 확인 체계를 통해 초기 대응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직접 관리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변호인의 제출자료와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보존하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표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검토에서부터 의견서 작성·양형자료 정리까지 실제로 참여하여 본 사건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사건 준비 과정과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