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제2-1형사부
사건번호: 2025노2883
선고일: 2026년 2월 26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번 사건은 2024년 11월 22일 오후 늦은 시간대에 어린이집 앞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환경과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이후 진행된 합의·배상 노력과 변호인의 변론이 재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제 확보된 서면과 증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사고의 구체적 경위 —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고 발생 일시는 2024년 11월 22일 17시 40분경으로, 저녁 어스름 무렵으로 조명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사고는 어린이집 앞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했고, 당시 차량은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저속(시속 10km 이하로 진술·기재된 상태)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직전 한 오토바이가 차량 앞으로 지나가면서 A필러(차량 앞유리와 측면 사이의 기둥)에 의해 횡단보도 앞의 보행자가 일시적으로 시야에서 가려졌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을 핵심적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량을 즉시 정차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도주나 현장 회피 같은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현장자료와 변호인이 제출한 진술·정황 자료에서 확인된 점입니다.
어떤 증거들이 쟁점이 되었나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 강조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환경을 보여주는 사고 현장 기록(사고 시각·도로 여건·조명 상태), A필러 등 차량 구조상 사각지대 가능성에 관한 사실적 정리, 운전자보험 배상내역서(약 1억 5,639만원 지급 내역), 형사합의서 원본(총액 1억 1천만원 지급 약속 및 분할 지급 조건 포함), 그리고 원심 판결문 등입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동승자 진술에 관한 별도 모순은 확인되지 않았고, 변호인은 위 객관자료를 근거로 사고 당시 인지 가능성과 과실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A필러 사각지대와 오토바이 통과로 인한 일시적 시야방해, 그리고 야간의 조도(어둠)가 사고 발생에 실질적으로 작용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요소를 과실의 정도와 인과관계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정황으로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의 주된 주장과 항소심에서의 전개
변호인은 사고의 본질을 “예견할 수 없는 일시적 시야차단이 결합된 불의의 사고”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호 준수·저속 주행 상태였고, A필러 사각지대 및 오토바이 이동으로 인해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점,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고 119 신고 및 구호대기까지 한 점을 들어 도주의 고의나 중대한 안전의식 결여는 부정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 노력과 관련해 운전자보험을 통해 약 1억 5천여만 원의 배상이 이루어진 사실과, 피고인이 유족 대표와의 형사합의에서 총 1억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일부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를 제출해 실질적 배상 및 합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활관계·가족부양 책임, 24년 전의 경미한 음주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위 주장들을 중심으로 원심 판결(2025년 7월 10일 금고 1년 선고)을 다시 다투며, 형의 집행유예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피해회복의 실질성과 피고인의 반성·재범 위험성 낮음을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했고, 최후변론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선고(항소심)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집행유예를 부과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2026년 2월 26일 부산지방법원 제2-1형사부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되었습니다(사건번호 2025노2883). 재판부는 사고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사고 직후 조치, 배상·합의 노력, 가족 상황과 반성의 태도 등 정상참작 자료를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선 구조적·환경적 요인의 결합이라는 점과 피해회복의 실질적 진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양형에서 일부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한 결과로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이 이 사건의 최종적 특징입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에서 결과의 무게가 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이 형사적 책임 판단에서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부여된 것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첫째, 사고 시 차량의 진행상황(신호 준수·저속 운행)과 환경적 요인(A필러 사각지대·야간 조도·오토바이 통과)이 인지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한 점. 둘째, 사고 직후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119 신고 및 구호대기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점. 셋째, 운전자보험을 통한 대규모 배상과 형사합의서 체결 약속 등 피해회복 노력이 제출되어 양형에서 고려된 점입니다.
위 요소들은 변호인의 단순한 주장으로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현장자료·보험 지급내역·합의서 원본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 점에서 재판부가 양형 판단 시 이를 참작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법리 논쟁을 넘어서 사실관계의 정리와 증거 제출, 피해회복의 실질적 노력 등이 재판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고 초기부터 사고 현장자료와 보험자료, 합의 관련 서면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A필러 사각지대와 야간 시야 제한 등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선 정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회복 관련 보험 지급내역과 형사합의서 원본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원심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후속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을 통해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현장자료의 의미를 판결문에서 논점화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합의·배상 관련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유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우선 보존하고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의 신고 기록(112·119 접수 기록)과 사고 현장 사진(정지된 상태와 주변 조명상태 포함)
- 보험 지급내역 및 보험사와의 서면교환 기록(운전자보험·대인합의 관련 문서)
- 합의 관련 문서 원본(형사합의서, 유족대표 위임장 등)
- 현장조사서·사고 시각·도로 여건을 보여주는 자료(도로 구조, 횡단보도 유무, 조명상태 등)
- 목격자 진술·동승자 진술(가능하면 서면 또는 녹취로 보존)
-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현장사진·통화기록 등) 사이의 차이를 정리한 시간순 메모
특히 횡단보도 사고와 같이 보행자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A필러 등 차량 구조상 사각지대와 주변 교통흐름(다른 차량·오토바이의 이동)이 사고 인지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진행 중이거나 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그 관련 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치사사건이라는 점에서 엄중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 환경과 사고 직후의 운전자의 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이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원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 직면한 경우, 사고 직후의 행동과 현장자료 보존, 보험·합의 관련 문서 정리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창원교통사고사망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는 우선적으로 사고 시각·장소·신고 여부와 보험 관련 자료, 합의서 등 증빙자료를 정리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별 집중 수행 시스템과 단계별 사건검토 절차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항소심·양형자료 준비까지 연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기록의 핵심 지점을 직접 확인하며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창원교통사고사망변호사인 저희는 사건 초기의 사실정리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사고 직후의 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한 메모를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