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관 — 어떤 사고였는가

본 사건은 2024년 11월 22일 저녁, 부산 동구의 주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좌회전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횡단하던 72세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이후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시각은 해가 진 뒤 어두운 시간대였고,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전과 충돌 과정

피고인은 좌회전 진입 전에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였고, 서행 내지 저속(문서상 10km/h 이하로 기재된 수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저속 운행과 신호위반·과속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야간으로 인한 시야제한과 차량 A필러가 만드는 사각지대였습니다. 변호인은 A필러 사각지대와 인근을 통과한 오토바이의 존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시야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구호조치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에는 사고현장 A필러 사각지대 확인용 사진, 현장조치 관련 진술 및 보험사와의 연락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근거로 사고 후미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변론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증거와 기록 —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주로 사용한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A필러 사각지대 확인용 사진: 야간 상황에서 특정 키 포인트의 시야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을 보이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보험금 지급내역서 및 운전자보험증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서상 약 1억 5639만원) 및 운전자보험의 존재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탄원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책임과 반성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경찰·법원에 제출된 합의 시도 관련 문서와 양형조사신청 서류: 유족 측과의 합의 노력과 법원에 대한 합의 의사 확인 시도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들 증거는 사고의 인지 가능성, 사고 후 대응의 적절성, 그리고 양형 판단에서의 정상참작 요소로 연결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요 주장 — 무엇을 다퉜는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를 전개했습니다. 첫째, 야간·사각지대로 인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저속으로 운전했고,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한 점. 셋째, 초범에 해당하며 24년 전의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성과 재범 위험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험을 통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반복적인 합의 시도는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상자료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와 결과

법원은 제공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형은 금고 1년이었습니다. 판결문 일부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보험금 지급과 같은 유리한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중에는 법원이 반성·보험금 지급·처벌전력의 경미함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도 일부 확인됩니다. 다만 최종 선고는 유죄·금고 1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과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건기록의 정리, 사고현장의 시야와 차량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A필러 사각지대 사진의 확보·분석, 보험사 지급내역 등 피해회복 자료 정리, 여론·지역사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탄원서·양형자료의 준비, 그리고 2025년 3월과 4월 제출된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의 작성과 제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 작성과 양형자료 정리, 법정에서의 최후변론을 직접 담당하며 기록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A필러 사각지대·야간 시야 문제와 피해 회복 노력의 연결고리를 변론에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나인의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 소통 기록과 합의 시도 과정을 문서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결과(유죄·금고 1년)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성공사례’로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대응이 사건의 전개와 판결문에 실제로 반영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보험금 지급, 전력의 경미성 등을 판결문에서 언급하며 양형 판단에서 이들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사고의 인지 곤란 상황(A필러 사각지대·야간)과 사고 후의 신속한 구호조치, 피해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했기 때문에 판결문 상에서 관련 사정이 검토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자료가 법원의 양형검토 과정에서 실제로 논의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드리는 현실적 조언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나 차량 내 영상이 있다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A필러 사각지대 사진이 중요했지만, 영상이 존재하면 사고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을 사고 전후 흐름을 알 수 있게 촬영해 두세요. 조명 상태·차량의 위치·횡단보도 표지 등 시야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취한 조치(정차 여부·119 신고·응급조치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경찰조사 전 기억과 객관자료를 비교하여 진술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보험사와의 연락기록, 합의 시도 관련 문서, 의료비·치료비 지급 기록 등 피해회복 관련 자료를 보존하세요. 양형에서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은 중요한 정상자료가 됩니다.
사고와 관련된 제3자(목격자·동승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목격자가 사고 인식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만으로 답변하기보다 사고 직전·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추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감정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서면으로 정리하고 보험사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 이번 사건이 남긴 점

이번 사건은 어두운 시간과 차량 구조(사각지대)가 사고 인식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A필러 사각지대 자료와 보험·합의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을 양형에서 일부 검토하였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성도 판결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유죄와 금고 1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준비가 판결문 상의 양형검토에 반영될 수 있었던 구체적 사례로서,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정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초기 기록검토에서부터 의견서 작성, 양형자료 제출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사건기록 검토와 양형자료 정리를 직접 지휘하였고, 법정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창원교통사고사망변호사 혹은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사건 초기에 위에 정리한 핵심 자료를 우선 준비하시면 수사·재판 단계에서 보다 명확한 방어와 양형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