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단1581
선고일: 2025년 10월 30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번 글은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실제로 수행한 교통사고 사건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은 2024년 8월 26일 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 등 중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고 112·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와 이동, 화재 진압까지 수행하였고 이후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과 피해자 합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핵심 쟁점
사건의 핵심은 비보호 좌회전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의 불확정성,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양산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고, 그 순간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차체의 필러 등으로 가려져 발견되지 않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실황조사서와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의 당시 속도는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서행하는 상태였고, 일부 기록에서는 약 31~40km/h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근거로 과속 등 중대한 법규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해서는 의료자료와 사건기록 사이에 다소 불확정적 소견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서류에는 약 14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반면 다른 문서에서는 약 12주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상해의 경중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이 점이 공소제기 적절성 심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사건 초기에 저희가 본 주요 사실관계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기록을 처음 접했을 때 사고 직후의 행동과 보험·합의 진행 경과를 우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고 112·119에 신고하여 구조조치를 요구했으며,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진압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DB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신속히 보상하려는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향후 처벌불원 주장과 공소기각 논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제시한 주된 논지
변호인은 세 가지 축으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신고·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을 했다는 점. 셋째,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형사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의견서(2025-09-17, 2025-09-22)와 최후변론서(2025-09-24)에서 이러한 논지를 법리와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하급심 판결을 보강자료로 제시하면서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의미를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증거와 그 의미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고 직전 속도 관련 기재), 수사결과보고서(보험 가입 및 물적 피해 관련), 피해자의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2025-08-18 제출 기록) 등입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의 주행속도가 제한속도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을 뒷받침했고, 수사보고서는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제출한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법원 심리에서 공소기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제출된 서면과 증거,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선고일: 2025. 10. 30., 사건번호 2025고단1581). 법원은 사건이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사건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취지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고의 경위, 사고 직후의 구체적 행동(정차·신고·구호·화재진압), 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보상,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와 의료 소견의 불확정성 등이 함께 작용하여 공소기각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 법원이 공소기각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반 흐름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사례로 소개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 검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수사보고서의 정밀 확인, 피해자 측 합의서의 법적 의미 분석, 하급심 판례의 검토 등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주요 논리를 직접 검토·작성하며, 피해자 처벌불원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 심리에서 참조될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며 법원이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사고 직후의 행동과 피해회복 과정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블랙박스·주변 CCTV·사고현장 사진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세요. 사고 직후의 신고 기록(112·119 접수내역), 보험 접수 내역, 병원 진료기록 및 치료기간 관련 문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주행속도·차로 정보 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창원에서 사건을 상담·의뢰하려는 분은 교통사고의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정리한 뒤 법률사무소에 전달하는 것이 수사·재판 대응을 준비하는 첫 단계입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초기 대응에서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반복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편집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결국 사고의 실제 경위와 사고 직후의 조치,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어떻게 수사·재판 과정에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관련 서면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원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원본 증거를 확보하시고,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한 경우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 직접 서면을 확인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