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165
선고일: 2025년 2월 11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이번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한 승용차량이 주차장에서 출구 쪽으로 약 20m를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75%가 측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렀고, 법원은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고의 전후 과정과 핵심 객관증거, 변호인의 실제 주장과 법원의 판단 이유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흐름과 현장 상황
사건은 2024년 9월 1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한 뒤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샴페인 1병을 마신 뒤 주차 차량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주차장 영업시간 종료로 차량을 이동할 필요가 있어 주차장 내부에서 출구 방향으로 약 20m가량 차량을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에서 다툼이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짧은 거리(약 20m)의 이동이 단순한 주차장 내 이동에 불과한지 아니면 운전행위로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둘째로는 이번 행위가 계획적·상습적 음주운전인지 우발적·단발적 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주요 객관증거와 그 의미
본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객관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주측정 기록(혈중알코올농도 0.175%). 둘째, 주차장 및 단속 당시의 CCTV·현장 사진으로, 차량이 주차장에서 출구까지 이동한 흔적과 피고인의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입건 전 조사에 남아 있습니다. 셋째, 사건 현장 사진과 주차장 내부 상황 자료로, 이동 경로와 이동 거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요소로 보았고,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사실(2020년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2020.12.1 확정)이 재범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거리가 짧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원이 일부 참작한 정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주장 — 변호인의견서가 중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주차장 내부에서 친구와 함께 샴페인을 마신 뒤 차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고, 영업 마감으로 차량을 외부로 이동시키려 한 목적에서 입구까지 약 20m를 이동한 것이며, 이 행위는 계획적·상습적 음주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속 당시 신속히 협조하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교육 수료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사건 초기 기록을 검토하면서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 현장사진을 중심으로 이동경로와 정차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주차장 내부의 통상적 상황, 이동 목적의 긴급성, 이동 거리가 짧았던 점을 양형자료와 결합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결혼을 앞둔 가족사정(신혼부부 예정) 등의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보강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요지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10년 내에 벌금형 이상 확정 전력이 있어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10년 이내 재범 사실을 불리한 요소로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한 거리가 약 20m로 길지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던 점 등은 양형상 참작할 사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끝에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3년을 명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음주측정 수치만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동 거리와 이동 목적, 현장 정황, 피고인의 즉시 인정 및 반성 태도, 그리고 재범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함께 섞여 있던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주차장 CCTV와 현장사진, 단속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고, 이후 양형자료(재범방지 교육 수료, 근절 서약, 가족사정 등)를 보강해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종 형은 유죄 및 실형(징역 1년6월) 선고 후 집행유예가 붙은 결과로, 법원이 불리한 사정을 무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의 활동이 법원의 판단 근거에 일부 반영되었음을 판결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다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기록·현장자료 정리, 주차장 CCTV 및 현장사진 확보 확인, 피고인 진술과 객관자료의 대조, 의견서 작성(우발성·이동목적 강조), 양형자료 수집 및 정리(반성문·서약서·교육수료증·가족사정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서면의 논리 흐름과 증거의 연결성을 직접 점검하며 의견서의 핵심 주장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법원 최종 판단은 제출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임을 분명히 구분하여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점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단속 직후의 영상(주차장 CCTV 등)과 사진은 가능한 한 빨리 확보 여부를 확인하세요. 영상은 덮어쓰기 될 수 있으므로 확인 즉시 보존 방안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 관련 사건에서는 마지막 음주시각과 차량을 운전한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결제내역·통화내역·목격자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 단속 시의 측정기록은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채혈이나 추가 검사 여부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초기에는 진술을 정리하되 모르는 부분을 추측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와 함께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교육 수료증, 서약서 등)는 선처를 요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들 자료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재범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내부에서 짧은 거리 이동이라는 현장정황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는 양형에서 일부 고려된 정상입니다. 사건 초기에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등 객관자료를 빠르게 확인하고 정리한 것이 변론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창원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블랙박스 원본 보존 여부와 CCTV 존재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런 객관증거의 의미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세밀히 맞춰 왔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나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도 초기 자료 확보와 사실 정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저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객관증거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고, 이후 양형자료를 보강하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건의 전체 흐름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