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 경위와 단기 이동의 의미

이 사건의 기본 사실관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피고인은 2025년 10월 6일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100미터 내외로, 협소한 골목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한 상황이었고, 사고나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2023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약식벌금형(벌금 6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형사적 평가에서 ‘재범’에 해당하는 점이 본건의 가장 무거운 불리요소였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살핀 것

사건 초기에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현장의 성격과 ‘운전의 목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호출이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차량을 약간 이동한 점, 운전 거리가 극히 짧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변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실제로 위해를 가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핵심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양형 사정에서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은 계획적·반복적 행위가 아니라 단발적·우발적 실수였다는 점.
운전 거리가 약 100미터 내외로 극히 짧았고, 운행 시간은 1분에도 미치지 않는 단기 이동이었다는 점.
사고나 상해·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 서비스를 상시 이용해 왔고,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다는 점을 대리운전 이용내역으로 보강한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수료, 금주서약, 사회봉사 계획 등 구체적 교정 노력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현실적·경제적 피해(화물운송업 영업상 손실 등)를 소명하여 형의 실효성·비례성 측면을 설명한 점.

제출된 객관적 자료는 대리운전 이용 내역,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탄원서·반성문, 운전면허 취소 관련 증빙 등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강하는 근거로 정리한 핵심 증거였습니다.

경찰·검찰의 주장과 법적 쟁점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라는 측정결과와, 10년 내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형사책임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위 사정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구체적 태양(단거리·단시간 이동), 피해 미발생,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의 인정 여부(본건에서는 인정됨)
행위의 계획성·반복성 여부(우발적·단발적 행위인지 여부)
피해 발생 여부와 그 영향(인적·물적 피해의 유무)
재범 전력의 무겁게 작용하는 정도와 양형 조절 가능성

법원의 판단 요지

판결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을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특히 다음의 사정들을 양형 고려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재범방지교육 수료와 같은 정상자료 및 가족·지인의 탄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고, 반면 2년 6개월 만에 재범한 점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호 대립하는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형을 택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공식 판결(2025고단219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12.17)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주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점 때문에 수행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범 전력이 존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단거리 이동·피해 미발생·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했다는 점.
변호인이 초기에 확보하고 정리한 대리운전 이용기록·교육 수료증·반성문 등의 자료가 판결문에서 언급된 정상으로 심리되는 데 기여한 점(판결문에 정상사정이 기재됨).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사실관계(단거리 이동)와 양형 관련 정상자료(재범방지 노력, 경제적 타격 등)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형의 필요·상당성을 판단하도록 돕는 전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

다만 결과는 유죄이며 형이 선고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호인의 활동은 해당 정상을 정리·제출하고 그 중요성을 재판에서 설득하는 역할을 했으나, 판결의 내용은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피고인의 평소 대리운전 이용 실태와 사건 당일의 구체적 사정(협소한 골목, 대리기사 배차 곤란)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후 최후변론에서 반성과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의 선별과 양형자료의 정리는 재판에서 실제로 검토된 정상들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사건의 실제 정황을 법원 심리의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했던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우선 이 항목들을 확인·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 호출·이용 내역: 평소 대리운전 이용 습관 및 당일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위치 사진 및 차량의 이동 거리(가능하면 블랙박스·주변 CCTV): 단거리·저속 이동의 사실관계 확인에 유용합니다.
음주측정 관련 자료 및 경찰 단속 기록: 측정 절차와 결과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재범방지 관련 교육 수료증·반성문·금주서약 등 교정 노력 증빙자료.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계약 해지·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업 관련 증빙).

또한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만으로 진술을 구성하지 마시고, 위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자료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단거리 이동·피해 미발생과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실제로 검토된 사례입니다. 창원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하신다면, 초기 증거의 보존과 양형자료의 준비가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 검토와 양형자료 정리에 초점을 맞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의 직접 검토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나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우선 사고 직후의 기록(대리운전 내역, 사진, 통화기록 등)과 음주측정·단속 기록을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는 변호인이 사건의 구체성을 설명하고,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최후변론까지 실제로 참여하여 위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판결은 법원이 종합적으로 내린 것이며 본 글은 그 판결과 변호인의 준비과정을 정리한 설명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