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6고단100116
선고일: 2026년 5월 19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 가납 명령
이번 글은 창원교통사고변호사 관점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담당한 사건의 과정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출근 시간대 혼잡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관련 보행자 충돌사건과, 그 뒤따른 사고인지 여부·사고후 조치·피해회복 사실 및 객관증거의 의미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2026.4.28)와 최후변론서(2026.4.29) 및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 어떤 사고였는가
피고인은 2026년 1월 9일 오전 08시 35분경 부산 수영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부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제한속도 이내의 서행 상태였고, 교차로 접근 전 좌우를 확인했다고 진술되었습니다. 상대 보행자는 본 사고로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 및 112에 신고했으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보험치료를 통해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의 문서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약 1,70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당사자 간 형사합의금으로 8,000만 원이 지급된 점이 확인됩니다.
쟁점과 핵심 증거: 사고인지·현장 이탈 여부·음주 여부
검찰은 현장 이탈 가능성과 사고 인식 여부를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 교차로 CCTV 및 제출된 CCTV 캡처 사진: 변호인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충돌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CCTV는 사고 직후의 차량 위치와 피고인의 동선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의도적 도주 의혹을 반박하려 했습니다.
-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현장조사서에 기록된 차량의 정지 위치, 파손 부위, 도로형태(신호등 미설치 횡단보도, 출근 시간대의 정체 상황)가 변론의 사실관계 정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음주측정 기록 및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자료: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측정자료를 제출, 음주 혐의를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 의료자료 및 진단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약 10주)을 입증하는 자료는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정리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합의서·보험지급 내역: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향후 양형 심리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진술의 흐름과 변호인이 다툰 핵심 지점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큰 모순 없이 진행되었으나, 경찰·검찰은 피고인의 이동경로와 사고 직후의 행동을 문제삼아 현장 이탈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충돌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119 신고와 응급조치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CCTV와 112·119 신고기록, 현장사진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둘째, 차량 파손 정도와 블랙박스·현장 자료 등을 종합하면 충격의 정도와 피고인이 차량 정지 후 취한 행동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음주나 과속 등 위험운전 행위는 객관적 측정자료와 현장기록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서면 전략 — 어떤 자료로 무엇을 주장했는가
법률사무소 나인은 변호인의견서(2026.4.28)에서 사고 당시의 통행 상황(출근 시간대 혼잡, 1차로에 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시야 제한)을 정리하고, CCTV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 관련해서는 음주측정 기록을 첨부해 음주 부인을 보강했습니다.
최후변론서(2026.4.29)에서는 피해회복의 실질적 이행(보험치료금 약 1,700만 원 지급, 형사합의금 8,000만 원 지급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고인의 초범·23년 무사고 운전경력, 직업·가족 부양 상황 및 사회봉사 이력 등을 구체적 자료(재직증명서, 자격증, 봉사활동 증빙 등)와 함께 제시하여 양형참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사고후미조치(구호조치·신고) 이행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시의 신고기록과 주변인의 진술, CCTV 프레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점은 도주의 고의성 여부를 가늠하는 데 핵심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을 명했습니다(선고일: 2026.5.19).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 이유는 판결문 본문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의 주문과 선고형은 위 기재와 같습니다.
이 결과는 사건의 전 과정에서 제출된 객관증거와 합의·피해회복 자료, 변호인의 정상참작 자료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별개이며 변호인의 활동이 선고형 자체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이 재판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왜 이번 사례를 소개하는가 — 사실과 증거의 정합성이 중요했던 사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충돌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CCTV와 현장사진, 신고기록, 보험 지급 내역, 치료·합의 자료 등 서로 다른 증거가 연결되어야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건은 객관증거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연결하는지가 판결 결과에 직결되는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사건 초기부터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 직후 행동과 CCTV의 시간 축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은 CCTV에서 확인되는 차량의 이동·정지 지점과 신고기록의 시간을 맞춰 사고 인식 여부를 설명하는 작업을 지휘했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와 보험지급 내역을 연결해 피해회복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리와 제출자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검토하여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적용해 CCTV 프레임 캡처, 현장사진 정리, 신고기록 확보, 의료자료·보험지급자료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의 의미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한 증거와 행동들을 바탕으로, 유사사안에 처한 분들께 현실적으로 권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 블랙박스·주변 CCTV 가능성 확인: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 확보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 정차 여부, 신고(112·119) 시간, 도움 요청 여부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메모해 두세요.
- 의료자료·진단서 확보: 피해자의 치료기간과 치료내용은 피해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수입니다.
- 보험·합의 관련 증빙 보존: 보험사 지급 내역, 합의서, 합의금 이체 내역 등은 피해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통화·메시지·위치자료 확인: 사고 전후의 이동경로와 음주 여부(음주시각) 등과 관련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세요.
- 불리한 자료도 숨기지 말 것: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삭제·은닉은 더 큰 불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전체 자료를 검토하세요.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사고의 구체적 정황과 다양한 객관증거를 어떻게 연결하여 설명하느냐가 재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 또는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께서는 초기부터 증거 보존과 시간순 정리를 우선하시고, 사고 직후의 행동과 관련한 객관자료(블랙박스, CCTV, 신고기록, 보험·의료자료 등)를 변호인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서류를 준비하고, 피해회복 관련 자료와 정상참작 자료를 통해 양형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며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사건 요약: 본 사건은 2026년 1월 9일 부산 수영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건으로, 변론과 증거 제출을 거쳐 2026년 5월 1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죄 및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뒤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의 블랙박스·CCTV·신고기록·보험·의료자료 등 가능한 한 많은 원본을 가지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확인하고 서면을 준비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