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

2025년 12월 중순 심야 시간, 피의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차로 인근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역주행 후 횡단보도 인근까지 이동하여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동작)이 확인되었고, 사건은 신호 위반과 관련된 비접촉 사고의 형태로 수사에 착수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황과 객관증거

사고 직후 피의자의 차량은 갓길에 정차되었고, 피의자는 동승자 하차 및 피해자 상태 확인, 보험사와 경찰에 대한 신고를 모두 이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장면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경찰 수사보고서: 차량의 진행경로, 정차 여부, 사고 직후 행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료자료(상해진단서·병원 진료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약 2주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영상과 진료기록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영상의 차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차량과 충격을 받는 장면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놀라 몸이 기울어지는 모습은 있으나 넘어지거나 차량에 명백히 부딪히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진술과 객관증거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비접촉·인과관계 부정

법률사무소 나인과 제가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의자는 신호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차량과 피해자 간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점에서 형법상 상해 성립의 전제인 신체적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비정상적 운행행태(역주행 및 차량 탑승 상태에서 횡단보도 이용 시도)가 사고 발생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셋째,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주관적 통증 호소에 근거한 부분이 있어 객관적 검사 결과와 대조해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추가조치를 했는가

초기 의견서(2025-12-30) 이후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교차로 CCTV의 프레임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이동경로와 차량의 상대적 위치를 시간 흐름에 따라 비교·분석했고,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이전의 의료기록(기왕증 여부 등)을 확보해 상해진단서의 진단 경위와 객관적 검사결과의 정합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필요성을 이유로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객관적 물리충격 분석을 의뢰할 것을 신청하여 객관적 검증을 보강하려 시도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처분 이유

부산진경찰서는 조사 결과 피의자의 신호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와 차량 간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적용된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26년 2월 26일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결정했습니다. 결정서는 충격이 상해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단서상 골절 등 특별한 외상이 없어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신호 위반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핵심은 상해의 존재 및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였습니다. 영상 자료(교차로 CCTV·블랙박스)와 의료기록을 대조하여 상해의 객관성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운전 행동(역주행·횡단보도 접근) 등 사고 발생의 구체적 경위를 드러낸 점이 경찰의 증거불충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건은 유의미한 수행사례라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사건기록 전반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사고현장 영상의 확보·프레임 비교, 피해자 진료기록과 기왕증 확인,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신청,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서면 반박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보험사 협조를 통한 관련 자료 확보 지원 등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해의 객관성 및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 시 핵심 법리와 판례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이후 후속 대응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과 정리, 서면 작성까지 대표변호사로서 직접 관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영상과 의료기록 사이의 정합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원본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보존하십시오. 영상은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의 사진(차량 파손, 도로 위 위치, 피해자 신체 상태 등)을 즉시 촬영해 두십시오.
병원 방문 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꼼꼼히 받아 두고, 이전 병력(기왕증)이 있다면 관련 기록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사고 직후의 통화·문자·위치기록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진술의 일관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 전 자신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모르는 사항을 추측해 답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만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피해자에게 반복적 연락을 하여 진술 변경을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피하십시오.

맺음말 — 사건의 의미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신호 위반이라는 단일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사고와 상해 사이의 객관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이며, 교차로 CCTV와 블랙박스, 진료기록의 정합성을 면밀히 대조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의 확보와 정리를 직접 지휘했고,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후속 서면에서 이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며 대응합니다.

창원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영상과 의료기록을 보존하고, 사건기록을 정리한 뒤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상담을 원하시면 초기 자료 검토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해당 사건에서 활동한 변호사의 역할은 자료 수집·정리, 의견서 작성·제출, 전문감정 의뢰 요청 및 수사단계에서의 반박 서면 제출, 보험·의료기록 확보 지원 등 실무적 대응 전반이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견서 작성과 증거 정리 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도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서면을 보강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