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만 원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1751
선고일: 2025년 8월 20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만 원(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이 사건은 2024년 4월 5일 오전 06시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를 무단횡단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수술 후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고 발생과 사고 직후의 상황
사건 당시 사고 지점은 왕복 4차선의 비교적 한적한 도로였고,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적색등에 횡단하던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충돌은 차량의 앞범퍼가 아닌 측면 부위와의 접촉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충돌 위치는 피고인이 발견 직후 회피를 시도한 정황과 연결되어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제시한 핵심 사실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보험사를 통한 피해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 점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증거와 객관자료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인 차량의 사고부위 사진(측면 손상 사진)
- 현장 도로환경 및 신호상태에 관한 서술 자료
- 음주측정 기록(음주 아님 확인)
- 119 신고 및 응급조치 관련 기록
- 보험금 지급 및 합의 진행 관련 서류(보험금을 통한 피해회복 내역)
- 경찰 수사관의 의견서 일부(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됨)
특히 차량 측면 손상 사진은 변호인이 충돌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측면 충돌이라는 점은 앞범퍼 정면충돌과 달리 운전자가 발견 후 회피를 시도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어 도주의 고의나 고의적 충돌과는 구별되는 정황으로 주장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사실 자체는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과실의 정도와 양형을 다퉜습니다.
-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 신호를 건너 무단횡단한 점(피해자의 과실 비중)
- 충돌 부위가 차량 측면임을 근거로 피고인이 발견 즉시 회피하려 노력한 정황
-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와 신고를 했다는 사실
- 음주운전이 아님이 확인된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보험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
변호인은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위 증거들을 연결해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피고인의 회피노력, 즉각적인 구조조치 및 보험에 의한 피해회복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직업적 사정(공공유사 직무 종사자로서의 생계 문제)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초기 기록검토에서부터 사진·신고기록·음주측정자료·보험서류를 하나씩 대조하며 사건의 시간 흐름을 정리한 점이었습니다.
경찰·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해 주행한 사실을 지적하며 과실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기록에는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일정 수준 초과 주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제한속도 초과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재구성하여 반박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신호위반·무단횡단 행위와 피해자의 체구·이동속도, 그리고 피고인의 발견 시점 이후의 회피 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회복과 합의, 양형자료의 제출
피고인은 보험금을 통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문서상 약 7,800만원 가량의 지급 내역과 추가적인 운전자보험 지급 약속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피해회복 노력이자 반성의 태도로 재판 절차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초범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등도 양형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흐름과 법원의 판단(결과)
공식 판결 결과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가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상황 등이 형의 산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전문에는 사고 당시의 도로환경, 피해자 신호위반 정황, 피고인의 즉각적 구호조치 및 보험에 의한 피해변제 사실 등이 언급되어 판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결과(벌금형)만을 전달하기 위해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은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행위(적색신호 무단횡단)와 운전자의 행동(발견 후 회피 시도·즉시 구호조치)이 서로 어떻게 교차했는지를 증거로 정합성 있게 정리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차량 파손 사진·신고기록·음주측정자료·보험서류를 대조하며 시간 흐름을 재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복 자료와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관계의 촘촘한 정리는 판결에서 양형 요소로 검토되는 부분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나 차량 사진 등 객관자료와 신고·측정기록을 하나로 연결해 사고 전후의 흐름을 정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후변론서에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놓인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 사건에서 유용했던 실무적 점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의 블랙박스·차량 사진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영상은 덮어쓰기 될 수 있으므로 원본 확보가 중요합니다.
- 119 신고 기록·응급조치 기록을 확보하세요. 신고 시각과 신고 내용은 사고 인식 여부와 구호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 음주측정이나 채혈 관련 자료는 원본으로 보관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경우 그 절차와 응답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 통화기록·위치정보·결제내역 등은 음주시점·운전시점을 대조하는 데 유용합니다.
- 피해회복을 위해 진행한 보험 지급 내역·합의서·처벌불원서 등은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은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원 지역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을 상담하실 때에도 위 같은 증거 보존과 사실 정리가 사건 향방을 좌우하는 첫 단계입니다. 창원교통사고사망변호사 또는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실 경우, 사건 초기의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중점을 둔 부분은 사고의 시간적 흐름과 객관증거의 정합성, 피해회복 상황의 정리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위 쟁점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은 법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영상(블랙박스 포함)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신고·구호조치 기록은 가능한 빨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합의 관련 서류도 문서화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하면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기록 검토와 서면 제출을 직접 관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도 초기 기록검토와 의견서 작성, 최후변론의 전략 수립을 담당했습니다. 창원·경남 지역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상담·수행하는 교통사고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사건 초기의 증거 보존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