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어떤 사고였나

이번 사건은 심야 시간대 공사 구간을 통과하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결과적으로 여러 명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도로는 공사로 인한 차선변경 구간이었고, 운전자는 제한속도보다 빠른 주행을 하다가 공사구간을 급히 피하려는 과정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며 오토바이 및 택시와 충돌하여 피해자들이 골절 및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는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에 협조한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전후의 구체적 정황과 객관증거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실과 객관증거가 존재했습니다. 먼저 음주측정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운전 전 마지막 음주 이후 약 4시간가량 휴식 후 운전한 경위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미지 문서에는 사고 당일 심야의 공사 중인 도로,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단일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이미지상 86.5km/h로 표기)하다가 공사구간을 피하는 과정에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로는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 음주측정 기록, 피해자들의 진단서 및 치료기록, 합의서·이체내역(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지급: 1,500만원)과 처벌불원서, 피고인의 정신과 진단서·심리검사 결과(MMPI 및 종합심리검사), 탄원서·자필 반성문 등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자료로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술의 쟁점 — 사고 인식·정차·구호조치 여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운전자가 충돌을 인식했는지 여부, 다른 하나는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 및 구호조치 여부)입니다. 피의자는 초기에 사고 발생 이후 곧바로 차량을 정차시키고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도운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블랙박스·현장사진·119 신고기록을 근거로 현장 이탈이 없었음을 강조했고, 피해자 측 진술과의 비교에서 정차 및 신고 사실이 일치함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현장 사진을 보면 충돌의 강도와 차량의 이동 경로가 피해상태와 연결되어 있어 법적 판단에서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사고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으로는 공사구간에서의 갑작스런 차선 변경과 전방 주시 태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셋째,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에 협력한 사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합의금 1,500만원)와 처벌불원 의사 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인은 다음 자료를 의견서와 재판서면에 제출했습니다. 음주측정기 출력문(0.044%), 심리상담확인서 및 정신과 진단서(조울증 진단·약물치료 중), 종합심리검사 결과(충동성·정서 불안정성 관련 서술), 합의서 및 이체내역증, 피해자 처벌불원서, 자필 반성문 및 다수의 탄원서,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주로 양형자료로서의 의미가 컸고, 재범방지 의지와 교화가능성,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검찰·법원 쟁점과 재판 결과

검찰은 사고의 경위와 음주 상태, 피해의 정도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결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벌금 5,000,000원(미납 시 1일당 100,000원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는 약식·형사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전문의 상세한 양형 논거는 이미지에서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본문에서는 결과와 제출된 양형자료의 관계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은 주목할 만한 수행사례인가

이번 사건에서 의미 있는 점은 결과 자체(벌금형 선고)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제출하고 정리한 자료들이 양형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이 변호인의 양형 전략과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및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피고인의 정서적·심리적 상태를 상세히 서면으로 보강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금 이체내역과 처벌불원서로 피해회복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점, 그리고 사고 직후 119 신고·구호조치의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한 점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정리 작업은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참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사건 초기부터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검토와 증거 수집 계획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블랙박스·현장사진·교통사고 실황조사서·119 신고기록을 우선 정리했고, 정신과 진단서·심리검사 보고서 등 의료·심리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합의 진행 과정에서도 법률사무소 나인의 소통과 문서 정비가 합의서·처벌불원서의 체결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제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제출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양형 관련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담당 변호사 및 팀이 서면을 준비하고 대표변호사가 최종 서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확인해야 할 것들

사고 직후의 영상자료(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사고현장 사진을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영상은 덮어쓰기되기 쉽습니다.
119 신고기록·구급출동 기록과 같은 공적 기록을 확보해 정차·구호조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음주 관련 사건이라면 측정자료(측정지·채혈결과 등)와 음주시각·운전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카드결제·통화기록·위치기록도 보완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진행 시 합의서·이체내역·처벌불원서를 문서로 남기고, 합의 내용은 법적 유효성을 고려해 작성하세요.
정신건강이나 치료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면 진단서와 치료기록, 상담확인서 등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되, 모르는 것을 추정해서 진술하지 마세요.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이 결합된 사안으로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의 행동, 피해회복 노력, 정신의료자료와 같은 구체적 자료들이 양형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창원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기록 검토와 변론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으로 초기 증거 수집과 양형자료 정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