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2953
선고일: 2025년 11월 6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5,000,000(오백만)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오백만)원
이 사건은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차량을 짧게 이동(약 50m)시키는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물적·인적 피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단순한 주차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은 형사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재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와 핵심 사실관계
사건의 발단은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피의자는 술자리가 끝난 뒤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였고, 대리기사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 거리는 약 50m 내외로, 아파트 단지 내 뒷주차장에서 앞주차장까지의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이동이 장거리 주행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서에 제출된 증거들—대리운전 호출기록(카카오T 대리 운행 이력), 피의자와 대리기사 간의 문자·통화 내역,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 이미지—은 당시 상황이 대리운전 이용 과정의 일부였음을 뒷받침합니다. 피의자는 조사 초기부터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출된 주요 증거와 그 의미
변호인 의견서에서 중심적으로 정리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반성문: 피의자의 반성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 대리운전 이용내역(카카오T 기록) 및 통화·문자 기록: 대리운전 호출 사실과 대리기사의 접근 경위를 입증합니다.
- 운전자 이동 경로 지도 이미지: 실제 이동 거리가 약 50m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 경력증명서 및 표창장: 장기간 동일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사실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 큰 아들이 뇌전증으로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 가족 부양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탄원서·심리상담 자료·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재범 방지와 교정 의지를 문서로 보강한 자료들입니다.
이 증거들은 단순히 사건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사건의 본질이 계획적·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우발적·단발적 행위였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의 사회적·가족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보강 논리
변호인은 의견서(제출일: 2025-04-08)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요청한 사실이 명확하며,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차량을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 이동한 상황에서 적발된 점은 계획적 음주운전의 전형적 태양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실제 운전 거리가 약 50m로 매우 짧아 통상적인 주행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넷째, 피의자가 초범이고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다섯째, 가족 부양(특히 큰 아들의 지속적 치료 필요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제출한 심리상담 자료,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가 현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통화·문자 기록은 대리운전 호출과 이동 시점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변호인의 ‘우발적·단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수사·재판에서 큰 쟁점이었던 부분
이 사건에서 재판실무상 쟁점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범행의 고의성(계획성)입니다. 법적 평가에 있어 단순히 ‘운전대를 잡았는지’뿐 아니라 그 행위가 계획적이었는지, 또 사회적 위해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대리운전 호출 상황과 이동거리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계획성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형에 반영될 정상사유들로, 피해 발생 여부,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와 가족 상황,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이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제출된 진술과 증거, 변호인의 의견 및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0,000원형을 선고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11.06). 판결문 전문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 음주운전 행위로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초범성, 피해의 경미성, 반성 및 가족 상황 등 정상자료를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제출된 자료와 법적 평가의 종합 결과이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법적 결론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실무적 포인트
이번 사례는 단거리 이동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형량 결정 단계에서는 단순 사실의 유·무뿐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의 정황, 피해의 존재 여부,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책임, 반성의 구체성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초기 사건기록과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2025-04-08)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진술과 제출 가능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통화·문자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의 특수한 정황을 강조했고, 가족 관련 진단서·경력증명서·탄원서·심리상담 자료 등 양형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법원 제출자료로 보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전반에 걸쳐 제출자료의 논리적 연결과 법원 설득을 위해 의견서의 논거를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 대리운전 호출 이력(앱 내역)과 관련 통화·문자 기록: 호출 시각과 대리기사의 접근 경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이미지 또는 메모: 이동 거리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자필 반성문 및 피해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등): 초기 대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상황·진단서 등 정상자료: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기록 및 서약서: 재범방지 의지를 문서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나 법원 심리에 앞서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채워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여부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원본 자료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가 경미했음에도 형사절차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초기 자료 정리부터 의견서 작성, 제출자료 보강까지 사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자료의 논리적 연결과 양형자료 정비를 직접 확인·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창원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창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사건 초기의 증거 보존과 진술 정리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특히 대리운전 호출과 같은 특수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호출 기록과 통화·문자를 우선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