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변호사｜병원 회식 뒤 약 300m 단거리 운전, 음주수치와 양형자료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약6352

선고일: 2025년 3월 6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사건의 전체적 흐름

이번 사건은 충돌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이 아니라, 병원 직원들과의 회식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문제된 형사사건입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된 사실관계와 수사 기록,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건 전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2024년 9월 4일 오후 6시경부터 약 21시경까지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회식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시도했으나, 한 차례 잠이 들어 대리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접수가 취소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대리운전을 다시 확보하지 못하였고, 전동휠을 이용해 주차장을 통과한 뒤 차량으로 약 297m(약 1분) 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변호인 의견서와 통화기록·지도자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사 기록과 판결문 일부 이미지에는 단속 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3%)와 단거리 운전(약 300m)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건에서 피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피의자가 대리운전 이용을 시도했다는 통화·문자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피의인이 사건 이후 반성문 작성,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 차량 처분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 형사적 책임의 성립과 양형자료

이 사건의 본질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의 인정 여부 및 그 구체적 경위(운전 거리·운전 시간 등). 둘째, 운전의 계획성·상습성 여부(우발적·단발적 행위인지). 셋째, 대리운전 이용 시도 등 피고인의 위법행위 최소화 노력이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넷째, 피해·사고의 부존재와 직업적·사회적 지위(외과 전문의로서의 직무상 책임)가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쟁점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화내역과 문자내역을 통해 대리운전 이용 의사를 입증하고, 네이버 지도상의 거리 계산을 통해 운전거리가 약 297m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차량 처분 사실을 제출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반성 태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거와 그 의미 — 무엇이 실제로 제출되었나

이번 사건에서 제출되거나 변론에 활용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 통화목록 및 문자내역: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시도한 흔적과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리운전 이용 의사와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 네이버 지도 거리 안내 자료: 연지주차장부터 해반공원까지의 실제 거리(약 297m)를 표시한 자료로서, 운전 거리가 극히 짧고 시간상 1분 내외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 반성문 및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의사면허증·전문의 자격증·근무일정표: 피고인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과 의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회적 기능 상실의 가능성을 양형 참작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 단속 기록 및 측정 수치(이미지 일부):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기록되어 있고 운전 구간이 약 300m로 기재된 문서가 존재합니다. 이 수치는 범죄 성립과 양형 판단에 중요한 객관자료입니다.

이 가운데 통화기록과 지도 자료는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호출 시도와 휴대전화 분실로 인한 재시도 불능 사정은 “대체 수단을 마련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법정에서의 전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는 우발적·단발적인 행위로 계획적·상습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둘째, 운전 거리가 약 297m로 매우 짧아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이 점은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임. 셋째, 대리운전 이용 의사 및 그 시도가 통화기록·문자로 입증되므로 피고인에게 고의·악의적인 운전행위를 전제하기 어렵다는 점. 넷째, 피고인은 이미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차량 처분을 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으며, 외과 의사로서 지역사회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징계성 조치가 가해지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법정 단계에서 변호인은 이들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보강 제출했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통화기록과 지도 자료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 주장에 대해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과 증거 정리 과정에서 통화기록과 지도 자료를 우선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반성문·교육 수료증·의료인 관련 자료는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3월 6일 선고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인정하여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와 결정문에는 동일한 선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고·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행위의 존재 자체가 형벌적 책임을 인정받게 한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양형자료와 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것이나, 최종 선고형은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반드시 특정 형을 보장한 것은 아니지만, 반성의 태도와 직업적 사정 등이 고려되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법정 대응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고, 재판 전후의 서면을 통해 양형 관련 정황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단속 시점의 측정수치와 운전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통화기록·문자·지도 자료처럼 일상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자료가 변호인의 주장(대리운전 시도, 운전거리 등)을 실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 자료로 제출될 때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실무적으로 보여준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수행한 역할은 기록의 체계적 수집·정리, 변호인의견서 작성, 양형자료 정비 및 법정변론 준비였습니다. 특히 통화기록과 네이버 지도 거리 안내 같은 객관자료를 연결해 “대리운전 이용 의사 및 운전 거리가 짧았음”을 중심으로 정리한 작업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제출자료와 주장 자체가 곧바로 결과의 원인인 것처럼 단정하지 않고, 결과는 법원의 종합적 판단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 통화기록·문자·메신저 내역을 가능한 한 보존하십시오. 대리운전 호출 시도나 연락 불능 사실은 시간순 정리로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 운전 거리·경로는 지도 서비스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다는 사실이 주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이를 자료로 확보해 두십시오.
•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는 즉시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교육 수료증, 차량 처분 증빙 등은 양형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입니다.
• 사건과 관련된 직업적 자료(근무일정, 자격증 등)는 사회적 지위 및 직업적 손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개인정보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적절히 제출하십시오.
• 사건 초기에는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원본을 보존하고 변호사에게 제공해 전체 정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사건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객관자료(통화기록, 문자, 지도, 교육 수료증 등)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이후 김현태 변호사의 직접 검토 하에 의견서를 작성해 대리운전 시도, 운전 거리, 반성 및 재범방지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 전후 추가 서면을 통해 양형자료를 보강하고 법정에서 이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변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두고, 대표 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증거 정리와 의견서의 주요 논점을 직접 구성하고 법정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맺음말 — 이 사건이 주는 현실적 교훈

이번 사건은 음주 후 짧은 거리 운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통화기록·지도자료·반성자료 같은 일상적 증거가 재판에서 어떻게 의미를 갖는지도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원지역에서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기록검토를 통해 초기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이 사건의 공식정보와 결과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의뢰인 측의 적극적 자료제출과 반성 자료는 양형 심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였지만, 최종 선고는 법원의 종합적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