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였나 —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자체의 정황이나 충돌·구호 여부가 핵심으로 다뤄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또는 그에 준하는 산출값)를 산정하는 과정에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었고, 그 산정에 사용된 변수 중 하나인 피의자의 체중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피의인은 2024년 4월경부터 택배 배송 업무를 시작하여 야간 중심의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의견서에는 매일 밤 21시경 출근해 캠프에서 분류·정리 후 지역으로 이동해 하루 평균 수백건의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기간 내 체중이 감소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점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조사 당시 제출한 체중계 사진(64kg)으로 입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위드마크 산정에서 체중의 역할과 문제 제기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사건을 검토할 때 우선 확인한 것은 경찰이 산정에 어떤 입력값을 썼는지, 그리고 그 입력값이 사건 발생 당시의 실제 사정과 부합하는지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체중 등 개인적 변수를 반영해 산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중의 오기(誤記)는 산정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2024-08-20자로 작성된 변호인의견서에서 당시 피의자의 업무환경(야간 다수 배송, 체중 감소)과 함께 조사 당시 체중을 확인할 수 있는 체중계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주장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경찰이 산정에 사용한 체중이 실제 조사 시점의 체중과 다르다면 그 산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고, 따라서 그 산정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확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체중 증빙자료의 의미와 산정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운전자의 최근 업무내역·체중변동 경위·제출된 체중계 사진의 촬영시점 등을 정리해 경찰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증거의 성격 — 체중계 사진이 왜 중요한가

이 사건에서 체중계 사진은 단순한 보조자료가 아니라 산정 과정의 입력값 자체를 검증하는 자료였습니다. 경찰의 산정표에 사용된 값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 값이 “사건 당시”의 현실적 상태를 반영하는지 여부가 논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조사 시점의 체중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체중계 사진을 제출했다.
피의자의 근무상황과 단기간 체중감소 사실을 문장으로 정리해,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상황적 근거를 함께 제시했다.
위드마크 산정의 입력값이 달라질 경우 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재산정을 요청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최종 결과

결과적으로 부산진경찰서는 2024년 9월 12일자로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제출한 체중 관련 자료와 위드마크 산정의 적정성 문제 제기가 수사단계에서 검토된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 단독으로 불송치 결정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체중 산정의 문제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고, 경찰은 제출자료를 포함한 전체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가 실제로 한 일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피의자의 작업환경·체중변동·조사경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분류했습니다.
2024-08-20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위드마크 산정의 체중 적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조사 당시 제출 가능한 객관자료(체중계 사진)를 수집하고 서면에 첨부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필요시 이의제기·추가자료 제출 검토)를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논리 구조와 제출 자료의 법적 의미를 직접 검토·확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법리와 증거연계 방식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이유

이 사건은 단순히 수치 하나의 오류를 지적한 사례가 아닙니다. 음주 관련 산정은 여러 입력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입력값이 사건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는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현업상단기간 체중변동처럼 외견상 사소해 보이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체중계 사진)로 입증될 때 사건의 전체적인 증거력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은 같은 유형의 조사과정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명확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바로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해,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다음을 챙기시길 권합니다.

현장 또는 조사 당시의 체중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메모(예: 체중계 사진). 가능한 원본을 보존합니다.
근무기록·근무강도·교대표 등 체중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음주 측정과 관련된 출력물(측정기 출력물 등) 또는 측정 절차에 관한 기록 요청 내역.
사건 발생 전후의 이동·업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근무지 출·퇴근 기록, 배달 로그 등).
경찰 조사·통지서 등 공문서 사본과 변호사에게 전달한 모든 서면의 사본.

원본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출력물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마시고, 확보된 자료는 변호사와 상담 시 원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후에 주의할 점

음주 관련 사건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산정의 전제 조건들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가능한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는 운전·음주 시간의 흐름, 최근의 식사·수분 섭취, 업무 강도 등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부산진경찰서의 2024-008273 사건에서 2024년 9월 12일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였습니다. 변호인은 체중 산정의 적정성이라는 구체적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전체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수집과 서면 작성, 쟁점 정리에 관여했으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우선 자신이 보유한 객관자료(사진, 근무기록, 측정 관련 출력물 등)를 정리해 두시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또는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사건 초기의 자료 정리가 향후 수사·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