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601190000040004007
결정일: 2025년 10월 1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이번 글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맡아 대응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건수행사례입니다. 사고는 2025년 10월 12일 18시 40분에서 18시 50분경에 발생했고, 사건의 쟁점은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지하고 감속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과 물리적 접촉 없이 옆에서 전도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였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CCTV 영상과 부검·감정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특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고였나 —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쟁점
사고 당시 피의자는 법인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주행 상태에서 전방 보행자를 인지한 뒤 속도를 줄여 시속 약 20~30km 수준으로 감속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옆에서 넘어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를 포함한 영상자료에서는 차량과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망의 원인이 차량의 교통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운전자가 그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였습니다.
증거의 구성 — 블랙박스·CCTV·의학적 소견과 사고현장
수사 과정에서 검토된 주요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는 사고 직전과 직후의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영상만으로 차량과 피해자의 물리적 접촉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부검과 교통사고 감정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의 증거였고, 피해자는 고령에 골반·무릎 수술 병력과 뇌경색 병력이 있어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이 의학적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기상 상황은 비가 오기 직전으로 노면이 미끄러울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차량의 직접적인 충격 이외의 전도 원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와 CCTV의 원본 확보 및 전체 영상의 연속 확인이 중요했습니다. 단편적인 프레임 한 장면만으로 충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기존 질환과 착용 물품(슬리퍼), 노면 상태 등은 사고원인 판단에서 중요한 보조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된 주장과 전략
법률사무소 나인과 담당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질의·보완을 요구했습니다.
- 사고 발생 시각(저녁 해지는 시간대)과 수사기관이 예정한 현장조사 시각(낮 시간대)은 조명, 가시거리, 교통량, 보행자 통행 패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당시 환경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서의 현장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전 보행자를 인지하고 감속·비상등 점등 등 주의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정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의 고령·과거 수술 및 뇌혈관 병력, 슬리퍼 착용, 노면 상태 등 교통 외 원인으로 인한 전도 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하여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상’으로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위 주장에 따라 2025-10-28, 2025-12-29 등 수차례 의견서와 보완자료를 제출하면서 블랙박스 전체 원본 영상·CCTV 확보 요청, 현장환경의 시간대별 차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강했습니다. 변호인은 영상의 전체 흐름과 피해자의 이동·전도가 가능한 여러 원인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최종 결정
수사기관은 블랙박스·교차로 CCTV, 부검·감정 결과, 피해자 측 진술 및 피의자·동승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차량과 피해자의 접촉 여부가 불명확하고 피해자의 기저질환 및 노면·착의 상태 등 교통 이외의 사유로 전도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주의의무 위반)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결정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가
이 사건은 차량과 피해자의 물리적 접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하지 않고, 블랙박스와 CCTV의 전체 영상, 피해자의 의학적 상태, 현장 환경(조명·기상·노면) 등을 함께 대조하여 ‘교통에 의한 사상’인지 여부를 촘촘히 따진 과정이 이번 사건의 특징입니다. 변호인이 제시한 시간대별 현장환경 차이와 피해자의 기존 질환·착의 상태에 관한 주장은 수사기관의 검토 항목으로 반영되었고, 불송치 결정서에는 이러한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점이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수행 내용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사고 직후의 블랙박스 원본 확보 요청, 주변 CCTV 전체영상 확보를 우선 지시했고, 사고현장의 시간대별 환경 차이에 대해 현장조사 병행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의 연속성, 피해자의 의학적 소견과 영상증거의 정합성 여부를 직접 검토하며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추가 의견서에서는 영상 프레임의 연결고리와 피해자의 전도 가능성(슬리퍼·노면·기저질환 관련)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록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를 수행했습니다. 블랙박스·CCTV 원본 확보 요청 및 보전, 피해자 진료기록 및 수술·질병 병력 자료 수집, 현장 시간대별 환경 설명 보강, 의견서 작성 및 보완자료 제출을 통한 쟁점 집중화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야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변호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의 종합적 검토 항목으로 반영되어 판단의 근거가 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만났을 때 실무적으로 먼저 확인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와 연결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둡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우선 다음을 보존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블랙박스 원본을 즉시 보전하십시오. 덮어쓰기가 되지 않도록 메모리카드 교체나 복사본 확보가 필요합니다.
- 주변 CCTV 존재 유무를 빠르게 확인하고 관할 시설(상가·시청·관리사무소 등)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 사고 당시의 기상·조명·노면 상태(비·젖음·미끄러짐 여부), 피해자의 착의(신발 등), 피해자의 평소 보행상태나 병력(있다면 진료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 사고 직후의 운전자의 행동(감속·비상등 점등·정차 여부·구호조치 여부)과 이동경로, 112 신고 여부·통화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본인의 기억과 객관자료(블랙박스·CCTV·통화내역·결제내역 등)를 비교하여 모순이 없는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결국 차량과 피해자의 직접 접촉 여부, 피해자의 전도 원인(교통 외 요인)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와 CCTV의 전체 연속 영상, 피해자의 의학적 상태, 현장환경의 시간대별 차이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록을 정리하여 이 쟁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와 의견서 작성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수사·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고 직후의 현장 상황(기상·조명·노면)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 및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 대응은 사건별 집중 수행, 대표변호사 직접 검토·서면 확인,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기록과 증거를 놓치지 않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사건에서도 블랙박스·CCTV 원본 확보와 시간대별 현장환경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창원교통사고사망변호사 또는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초기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에 관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증거정리를 직접 확인하며 사건 전반을 지휘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영상자료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해당 자료들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사건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뒤 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