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된 사건인가

이 사건은 2025년 7월 28일 약 오후 1시 25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시장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접촉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정체 구간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카카오택시 호출 수락을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상황에서 앞차의 서행 움직임을 따라 출발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우측 다리를 우측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약 11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의 정황과 객관증거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곁으로 달려가 구조를 요청하였고, 112·119에 연락하여 구급대 도착 전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현장에는 차량 파손 사진, 사고 당시 정체와 차량 이동을 보여주는 블랙박스 및 주변 교차로 CCTV 영상, 피해자의 진단서·치료기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보험 처리 내역 등 주요 객관증거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에서는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출발 속도는 시속 10km 내외로 경찰기록상 저속 상태였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는 충돌 장면 자체뿐 아니라 사고 직전 전방 차량의 신호·움직임과 피고인 차량의 정차·출발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방향과 제출 자료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접수 직후 기록을 검토하며 세 가지를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사고의 성격은 순간적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과실사고라는 점, 둘째,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신고·현장대기 등 사고후미조치의 충실성,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보험에 의한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와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 측은 초기 의견서와 보강 의견서(2025.10.20, 2025.10.23)를 제출하면서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기반으로 사고 발생 당시 전방 차량의 신호 변화와 정체 환경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 기간 자료, 합의서(합의금 8천만 원)와 처벌불원서, 보험 처리 내역,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상자료를 양형자료로 정리해 최후변론서(2025.11.18)에 첨부했습니다.

진술과 그 의미—무엇이 쟁점이었는가

검찰과 경찰의 쟁점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 인식 및 사고후미조치의 충실성, 그리고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진술의 변경이나 모순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와 CCTV를 대조해 ‘출발 시점의 전방 차량 흐름’, ‘정체로 인한 저속 주행’, ‘휴대전화 조작과 동시에 발생한 복합적 상황’을 설명하며 과실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와 신고를 이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초범으로 오랜 기간 무사고 운행 경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의 즉각적인 구호·합의·보험처리 등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2025년 12월 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본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 판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경찰조사 협조 등이 양형 고려요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고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대퇴골 경부 골절·장기간 치료 필요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중대하게 보아 형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재판 전후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위 요소들을 정리·제출했고,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이 언급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판결 자체는 유죄·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과를 단순히 ‘무죄’나 ‘불송치’ 같은 성공표현으로 과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즉시 구호조치, 적극적 합의 및 보험처리, 일관된 진술과 반성 태도 등이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되어 법원 판단문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사건 자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변호인은 객관증거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문서로 보강한 점에서 실제 재판 실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상담부터 사건기록 전면 검토, 블랙박스·CCTV 자료 확보 요청·정리, 합의서·처벌불원서 및 보험자료 정리,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초기 의견서의 핵심 논리를 구성하고 최후변론서에서 직접 핵심 양형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법원 제출자료와 연계해 양형자료로 정리하는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

블랙박스 원본 및 주변 CCTV 존재 여부 확인과 원본 보존(덮어쓰기 방지)
사고 직후 촬영한 차량 파손 사진, 현장 사진과 피해자 상태 사진 보관
112·119 신고기록 및 경찰 조사 일시와 진술 체크리스트 작성
통화·메시지·위치자료·카드결제내역 등 음주시각·운전시각 관련 자료 확보
보험처리 내역,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피해회복 관련 문서 정리
본인의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정확히 기억나는 사실 중심)
피해자와의 직접적 반복 연락·압박은 피하고, 합의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 진행할 것

이번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 합의문서, 처벌불원서, 치료기록이 사건 전개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위 목록을 우선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교통사고 사건은 사고의 순간적 상황, 객관영상자료, 사고 직후의 대응, 피해회복 노력 등이 재판에서 서로 얽혀 판단됩니다. 창원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블랙박스 원본과 CCTV 존재 여부, 신고기록과 합의 진행상황을 정리해 두시면 변호인의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견서를 통해 핵심 쟁점을 법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판결 결과로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실무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신고, 객관적 영상자료의 확보, 피해회복 노력이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나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사건 초기에 무엇을 보존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기록의 초기 검토와 블랙박스·CCTV 정리, 피해회복 관련 서류 준비 및 의견서 작성 등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해당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고,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의 반성·합의·구호조치 등이 양형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법원의 판단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의 창원 지역을 포함해 부산·경남권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 초기 자료(블랙박스 원본, CCTV 가능성, 신고기록, 합의서 등)를 준비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