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592
선고일: 2024년 5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번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핵심 증거, 변호인의 주장·보강 논리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창원 지역 등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준비하거나 대응해야 하는 분들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어떤 점을 정리해야 하는지 실무적 관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발생과 초기 상황—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4년 2월 1일 오후 약 18시경, 부산의 한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왼쪽 넙다리뼈(대퇴골)에 대한 전자간 폐쇄성 골절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해가 거의 진 상태여서 야간에 가까운 어두운 환경이었고, 피고인은 좌회전 과정에서 좌측 앞 에이필러(에어필러)에 인한 사각지대로 보행자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시속 15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사고 직후에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후 피해자와 형사합의서가 체결되며 합의금 8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합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쟁점과 증거—어떤 자료가 핵심이었나
이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한 핵심 증거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현장 사진: 사고 시각대의 조도, 노면의 습기 및 우천 상황을 보여주어 시야 확보의 어려움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기재: 횡단보도 위치와 차량의 정차 여부, 사고 지점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였습니다.
- 형사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 및 가족·생계 관련 서류: 피고인의 가족 부양 상황(미성년 자녀 등)과 직업·경제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판결문상 핵심 근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사고현장 사진과 현장조사서, 합의서 등 문서자료가 변론과 양형 심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서면
법률사무소 나인은 변론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최후변론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고 당시 의도적 행위가 없었고, 과속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중대한 위험운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서행 중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좌회전 과정에서 좌측 앞 에이필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사고 시각과 기상조건(비·어두움), 피해자의 어두운 계열 옷차림 등이 결합되어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사고 직후 즉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사고후미조치(구호조치)를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관계로 제시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합의금 8천만 원)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 가능성, 피고인의 초범성·가족부양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지는 의견서(2024-04-29)와 최후변론서(2024-05-08)에 걸쳐 일관되게 제출되었고, 합의서(2024-05-08) 등 객관적 증거로 보강되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가 전치 14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점(상해의 중대성)
- 피고인의 운전 중 전방 확인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한 점
- 다만, 사고 당시 기상·조도 조건, 좌측 에이필러로 인한 사각지대와 같은 상황적 요소,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이행,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 보험에 의한 피해보상 가능성 등은 모두 참작 사유로 평가된 점
- 과거 관련 전과가 일부 존재하나 장기간 별다른 범죄적 적발이 없었던 점이 일부 고려된 점
결국 법원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 집행은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유죄는 인정되었지만 여러 참작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제 수행 내용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초기 사고경위와 제출 가능한 증거를 빠르게 정리하여 의견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 사고현장 사진과 현장조사서, 합의서·인감증명서 등 문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 최후변론에서는 사고 당시의 기상·조도·차량 구조적 사각지대 등 사실관계를 판결 논점에 맞춰 다시 설명했습니다.
- 피해회복과 양형 관련 자료(가족부양·직업·보험 등)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점검·보강하며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판결의 결과를 변호인의 활동이 단독으로 가져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제출된 여러 사실관계와 법원의 양형 판단이 종합되어 최종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의 중대성(전치 14주 이상의 골절상)과 같은 불리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사고 당시의 환경적 요인(야간·우천·차량의 사각지대)과 운전자의 행동을 구체적 증거와 연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논리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형사 교통사고 사건에서 어떤 객관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정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언을 드립니다. 본 조언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자료와 연결된 권장사항입니다.
- 사고 직후의 사진을 가능한 한 많이 촬영하고 원본을 보존하세요. 특히 조도·노면 상태·차량의 위치와 손상 부위가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119 신고 기록, 현장도착 시각, 구호조치 내역을 확인하세요. 현장 대응은 도주의 고의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서면을 반드시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합의 내용은 양형심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내역과 보험사와의 연락 내역을 정리하세요. 피해변제 가능성은 법원에서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 사고 당시의 기상·조도·착의(피해자의 옷 색 등)·도로구조(에어필러 등 사각지대 요소)를 가능한 증거로 남기세요. 주변 CCTV 존재 여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찰조사 전에 사고 전후의 이동경로와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추정은 피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두세요.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감정적 연락을 하지 마시고 합의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하며 진행하세요.
창원 등 인접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준비하실 때는 증거의 원본 확보와 합의서 등 문서의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초기 기록검토와 의견서·최후변론서의 작성, 합의서 제출 등 실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형을 위한 정상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공식 결과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법원은 2024년 5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 2024고단592에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회복과 사고후 조치, 합의 등이 양형에 실제로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로, 유사한 사건의 대응에서 어떤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 유사한 사고로 형사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사진·신고 기록·합의서·보험서류 등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사건의 초기 대응과 증거 보존이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직접 점검합니다. 필요하시면 초기 기록을 함께 검토해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