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2773
선고일: 2024년 4월 16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번 사례는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야간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비장 손상 등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대표변호사 김현태)은 사건 수임 후 사고경위와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고, 2024년 1월 26일 변호인의견서와 2024년 3월 21일 최후변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고의 실제 경위와 초기 대응
사건은 2023년 6월 27일 저녁 시간대, 청주시 상당구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를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했고 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으로 피해자는 중한 내부손상(비장 관련 상해)을 입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였고,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 일시 정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충돌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이후의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다뤄졌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점도 사실관계의 일부였습니다.
진술과 쟁점 — 무엇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었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사고후조치(정차, 신고, 구호 등)의 적절성, 둘째, 횡단보도에서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 및 과실의 정도, 셋째, 피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경중에 따른 형사책임 인정 범위였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진술과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법위반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피고인의 고령(70세에 근접)과 야간 시야 확보의 어려움, 당일의 신체적·업무상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횡단보도 앞에서의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가 중하므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유지했습니다.
증거와 변호인의 주장
법률사무소 나인은 먼저 사건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본 사건 PDF에 명시적으로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조사서와 판결문 일부는 사고 지점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고 운전자에게 정지·감속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고 당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 보행자 인식이 늦어진 점은 피고인의 시야·주행환경과 관련된 사정(야간, 고령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피고인의 운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합의금 및 보험처리를 이행했다는 점
-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상황을 양형 자료로 적극 참작해 달라는 점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는 피고인의 가족사정(배우자의 우울증, 장남 고인으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부담), 고령·건강 문제, 장기간 보험·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을 상세히 제시하며 정상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문서와 변론으로 정리되어 법원 심리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의견서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고, 대표변호사 김현태가 해당 자료의 검토 및 제출을 지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이유(요약)
청주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선고일: 2024. 4. 16.). 판결문은 핵심적으로 다음 사항을 지적·판단했습니다.
- 전방주시의무의 태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고, 이 점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이행하였고 보험처리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고령·가정사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상황을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제출·설명한 합의 관련 자료와 가족사정, 반성의 태도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제 수행내용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실무를 진행했습니다. 기록 검토를 통해 사고의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회복 관련 서류(합의서, 보험자료, 배상 지급 영수증 등)를 수집·정리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건강·경제 사정을 정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반영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변론 방향을 직접 검토하고 최종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확인·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된 항목에는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 증빙, 보험처리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 치료 관련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들 자료를 연결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과 제출자료는 판결의 양형 판단에서 실무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공유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사실의 유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사고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과 양형자료의 제출이 최종 형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의 일부 조치가 미흡했던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보험처리 및 법정에서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가 양형에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회복 서류와 가족사정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준비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장 사진·차량 파손 사진·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보존하세요. 둘째, 보험처리, 합의서, 합의금 지급 영수증 등 피해회복과 관련된 문서를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셋째, 가족사정·건강상태·직업·생계 관련 자료는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능한 객관자료(통화기록·결제내역·위치자료 등)와 대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은 감정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합의 절차는 문서화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초기 증거 보존과 피해회복 관련 문서 정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는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합의서·보험자료·가족관계자료 등)를 연결하여 법원이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중요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정리하고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요약 — 본 사건은 택시 운전 업무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고를 인정하면서도 고령·야간 시야 제한 등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이뤘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기록검토부터 합의·보험자료 정리,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을 수행하며 양형자료의 제출과 정리를 담당했습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이 사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우선 블랙박스·CCTV·현장사진과 합의·보험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고, 경찰조사 전 기억과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 상담에서 기록의 우선순위와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를 안내하며, 필요한 서면을 작성해 법원 제출을 지원합니다. 창원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을 가지고 실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