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236
선고일: 2025년 1월 16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10,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3일 새벽, 피고인이 약 1km(약 3분) 구간을 운전한 사실로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기록되어 있고, 운행 구간과 시간은 매우 짧았으며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는 점이 사건 전체 판단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경위와 단속 경로
사건의 출발은 단순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오후 소량의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날 새벽 배우자가 회식 중인 장소로 데리러 가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2024년 10월 3일 01시 10분경 기장군의 한 주차장부터 해운대의 특정 지점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별도의 충돌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피해자가 없었고, 블랙박스·CCTV에 의한 충돌장면이나 부상장면이 존재하지 않아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점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단속과 측정 과정에서 측정치(0.049%)가 확인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초기에 제시한 주장
피고인은 초기 진술에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숙취로 인해 깼다고 판단하고’ 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두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첫째, 운전거리가 약 1km, 시간으로는 3분 내외에 불과하여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둘째,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0.03%)을 초과하였지만 과거 시행기준(0.05%)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는 점을 설명하여 일반적인 고의적·상습적 음주운전과 구분될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매일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출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변호인의 의견서(2024.12.27)와 후속 보강서면에서 주요한 정상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나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의견서와 후속 보강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카카오톡과 당시 술병 사진(음주 사실과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 자필 반성문, 운전거리 사진(1km, 3분 표기), 직장 내 음주측정 사진, 대중교통 이용 내역(교통카드 이용내역), 음주교육 수료증, 상담 및 교육 확인서, 음주운전 캠페인 참여 사진, 차량 매각 증빙, 가족 관계 및 장모의 암진단서 등 가족 부양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그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취지로 연결되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과 차량 매각 증빙은 실제로 차량을 더 이상 운전하고 있지 않음을, 음주교육·상담 수료증과 캠페인 참여 사진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가족 진단서와 탄원서는 정상참작 사유를 보강하는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검찰·법원의 주요 판단 방향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유형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형사전력(실형 선고 및 복역 이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중요한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고, 재범 성향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중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숙취운전이라는 변호인의 주장과 사고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성과 제출된 정상자료(가족부양·교육·상담·차량 매각 등)를 함께 검토하여 형을 감경할 사정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선고일 2025.1.16.)하였습니다. 형의 유·무와 양형을 가르는 핵심은 단순히 측정치만이 아니라 전과·반성정도·재범방지 노력·실제 사고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의 종합적 평가였다는 점을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과 변론 과정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의견서에서 숙취운전 주장과 운전거리·운전시간의 제한성, 피해 부재를 중심으로 기본 입장을 정리했고, 이후 경찰·검찰의 주장에 대응하여 교통카드 내역, 차량 매각 영수증, 직장 음주측정 사진, 음주교육·상담 수료 인증서, 캠페인 참여 사진 등 추가 자료로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된 각 자료가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특히 재범 방지 노력과 정상자료가 양형 판단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핵심 의견서를 최종 확인하고 보강자료의 연결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한 점도 변론의 주요한 절차적 특징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이유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과 운전거리·시간의 제한성이 변론의 핵심 쟁점이 되었고, 변호인은 이를 중심으로 정상자료를 촘촘히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과거 실형 전력이라는 중대한 불리한 사정과 반성·재범방지 노력이 법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제출된 자료들이 법원에 의해 일부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으나, 결국 전과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현실적 양형 판단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몇 가지 현실적 대응을 안내합니다. 다음 항목은 사건 자체와 직접 연결된 사항들입니다.
- 운전 전후의 이동기록(교통카드·택시영수증 등)을 보존하세요. 차량 매각이나 대중교통 이용 증빙도 중요합니다.
- 직장 내 음주측정 기록, 음주교육·상담 수료증 등 재범방지 노력을 문서화하세요.
- 사건 직후의 카카오톡·사진 등 상황증거(음주 당시 사진 포함)는 진술의 일관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부양·건강 사정 등 정상자료는 탄원서·진단서 등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 경찰조사 전 기억과 객관자료(결제내역·위치정보)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모르는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리한 자료도 삭제하거나 은폐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함께 전체 자료를 검토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안내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 의견서 작성 및 보강자료 제출, 정상자료 정리와 양형 관련 서면 준비를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쳐 주된 변론 논리를 구성했고,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자료 보강과 절차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제출자료가 법원에서 일부 정상참작으로 인정되었더라도 과거 전력과 같은 중대한 불리한 사정이 형량에 결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음주사건으로 형사절차를 고민하신다면 초기 단계에서 운전 전후의 객관적 자료(결제·위치·교통카드), 차량 처분 여부, 직장 내 검사 기록, 교육·상담 이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변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제출서면의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여 법원 심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공식적으로 벌금 10,000,000원(선고일 2025년 1월 16일, 사건번호 2024고단2236)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제출된 정상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전과 및 재범 가능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형량을 좌우했음을 보여줍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한 각종 자료와 후속 보강을 통해 법원에 사건의 전반적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초기 보존해야 할 자료와 조사 전 준비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출 가능한 자료의 목록과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 또는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사안별 정밀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