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2124
선고일: 2024년 10월 24일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어떤 사고였나 — 사고의 발생과 직후 행동
2024년 3월 29일 저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채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고, 상대 승용차 탑승자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약 2주에 달하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연산파출소를 방문해 상담을 한 사실이 변론 과정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음주운전 사실과 충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만, 도주의 고의 여부와 사고 인식의 정도에 관해서는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해와 피해회복의 현황
피해자는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적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민사상으로 이미 약 7,164,91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측이 요구했던 합의액 전부를 즉시 마련할 수는 없다는 사정으로 3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에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보험 처리된 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어떻게 다투었나 —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 우선적으로 수사·재판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 관련 자료, 공탁서·공탁 결정문, 보험 지급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2024.08.26)와 최후변론서(2024.09.12)의 준비·제출을 직접 지휘하며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의 만취 상태와 ‘블랙아웃’에 따른 사고 인식 부재 및 도주 고의 부정
- 사고 발생이 우발적·일회성 행위였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해회복을 위해 이미 민사상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고 추가 공탁을 이행한 점
- 피고인의 가족 부양 책임(고령의 어머니 단독 부양), 재범방지 노력(사건 이후 차량 폐차 등)의 제출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정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법률사무소 나인은 공탁서·합의금 지급 영수증·보험 처리 내역과 같은 증빙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양형 심리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와 대표변호사 직접 서면 확인 절차가 실제로 활용되었습니다.
재판에서의 쟁점 — 도주의 고의와 사고 인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는지(도주의 고의), 둘째,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이 사고 발생과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는지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극도의 만취 상태였고 사고 당시 사실상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최후변론서는 피고인이 경찰 연락을 오인해 연산파출소를 방문한 사정을 도주의 고의 부정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의 운전 태만과 사고 직후 현장 이탈 사실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하였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부산지방법원은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2024년 10월 24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의 만취 운전과 현장 이탈 등 불리한 요소를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해온 점(민사 합의금 지급, 300만원 공탁),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 처리된 사실, 연령·성행·환경 등 정상 사정을 참작한 점 등이 형의 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를 나열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음주·사고·현장 이탈이 결합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상황을 증빙하는 것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합의금 지급 영수증, 공탁서 및 공탁 결정문, 보험 처리 내역 등 구체적 증빙을 신속히 정리해 재판부가 양형 심리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피고인의 가족 부양 상황과 재범 방지 노력을 모두 문서로 보강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가 형의 완전한 면제나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결과와 변호인의 주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들은 합의·공탁 관련 증빙, 보험 처리 내역,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기록, 그리고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기록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실제로 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 치료비·합의 관련 영수증을 보존하세요.
- 보험사와의 서면 합의, 보험 지급 내역을 확보하세요. 보험처리 여부는 피해 회복 입증에 중요합니다.
- 공탁을 하였다면 공탁서와 공탁 결정문을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 사건 이후 차량 폐차·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를 했다면 관련 영수증·처분 증빙을 준비하세요.
-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과 객관적 증거(통화기록, 결제내역, 이동경로 기록 등)를 정리해 두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직접 확인·조정하고, 사건에 필요한 증빙을 단계적으로 보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 회복 관련 자료의 법원 제출을 직접 지휘했으며, 사건의 정상을 입증하기 위한 가족 부양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법률서면 작성이 아니라, 현장 이탈·음주상태·피해회복의 상호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와 이후의 현장 이탈이 결합된 사안으로, 사실관계의 정리와 피해 회복의 증빙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창원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둔 분들은 우선 합의·공탁·보험 관련 증빙을 확보하고,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 흐름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검토하고 증빙을 정리해 재판 서면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창원도주치상변호사나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증거 보존과 양형자료 정리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