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6고정41
선고일: 2026년 4월 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만 원, 벌금 70만 원
이번 글은 실제로 법률사무소 나인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고와, 사고 직후의 피해회복 노력·합의·보험처리가 양형자료로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변호인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사건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2026년 3월 9일 제출)·최후변론서(2026년 3월 9일 제출)를 토대로 사고의 전후 흐름과 변론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어떤 사고였는가 — 사고의 발생과 직후 조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보험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이나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사과·합의·보험처리 과정이 이후 형사절차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약식절차 단계에서 벌금 15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약식명령으로 70만 원이 발령된 기록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2026년 4월 8일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70만 원을 주문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 — 무엇이 제출되었나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장(피고인의 자백 내용 포함), 피해자와의 합의서, 약식명령 감액 내역, 그리고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 진행 내역입니다. 이들 자료는 사건의 성격과 피해회복의 실효성을 보여주기 위한 핵심 자료였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증거가 본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변호인이 양형자료로 강조한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행동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한 정황, 보험을 통한 치료비·손해배상 처리 내역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정상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전력이 없는 점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서면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 변호인은 두 차례 주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026년 3월 9일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같은 날 제출된 최후변론서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는 점
-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보험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번 사고가 경미한 유형의 교통사고라는 점
이러한 사실은 변호인이 양형자료로 집중적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변호인은 특히 합의서와 보험 처리 내역을 재판 절차에서 명확하게 제출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검찰·법원 절차의 진행과 결과
사건은 약식절차가 먼저 진행된 기록이 있고, 약식 단계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벌금 150만 원에서 감액된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정식 재판 절차로 이어져 2026년 4월 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가 내려졌고, 판결 주문은 벌금 100만 원, 벌금 7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식 결과는 유죄 판결이며 주문에 기재된 두 건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재판의 초점은 주로 형의 경중과 양형자료의 설득력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반성의 태도, 합의서, 보험처리 내역, 피고인의 범죄 전력 부존재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재판 절차는 이러한 자료를 포함한 심리를 거쳐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서·보험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반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과 최후변론서 검토에 직접 관여하였고, 피해회복 관련 서류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 문서를 대조하여 법원에 제출할 양형자료의 우선순위를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이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처벌불원서 확인, 보험사 피해보상 진행내역 정리,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진술을 정리한 의견서 작성, 최후변론서에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논지를 다듬었습니다. 다만 제출된 양형자료와 법원의 선고는 별개의 판단으로서, 변호인의 제출이 판결의 특정 주문을 반드시 이끌어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 이유에서 실무적으로 유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사고를 인정하고 합의·보험처리를 성실히 진행한 상태에서도 형사절차에서는 여전히 법원의 독자적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약식단계에서의 감액(70만 원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에서의 최종 주문(벌금 100만 원, 벌금 70만 원)이 모두 존재하는 이 사건은, 합의와 보험처리가 양형자료로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면죄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은 가능한 모든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현실적인 대응요령을 정리합니다.
- 합의·치료·보험 관련 서류 원본 보존: 합의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사 처리내역 등은 양형자료로서 필수적입니다.
- 사고 직후 행동의 시간순 정리: 사고 직후의 사과·구호·연락 경위 등을 가능한 한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진술 준비 전 객관자료 확인: 경찰 조사 전에 보험 처리 내역과 합의서의 내용, 통화·문자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십시오.
- 피해자와의 직접적 반복적 연락 금지: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감정적 반복 연락은 피하고, 합의 절차는 문서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 변호사에게 제출할 자료 정리: 공소장 사본, 합의서, 보험 처리내역, 치료자료, 통화·문자 내역 등을 원본 혹은 복사본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형을 정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합의·보험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피고인의 반성·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서면의 핵심 논리를 직접 검토하여 재판 대응에 참여했습니다.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합의·보험 관련 모든 문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사실관계와 객관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대응합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자료를 우선 준비해 주시면 초기 검토와 조언이 보다 정확해집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