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어떤 사고였나

2025년 10월 12일 18:40~18:50경, 좁은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업무용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차량으로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사실을 부인했고,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주변 CCTV를 검토한 결과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접촉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양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골목길 성격의 이면도로였고, 사고 직전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기상상태와 일몰 직전의 어두움이 겹쳐 있었습니다.

사고 전후의 구체적 상황과 운전자의 행동

운전자는 피해자를 미리 확인한 뒤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상당히 낮추어 서행하였고,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차량 속도는 비교적 느린 범위였습니다. 피의자 측 블랙박스 영상은 광각 렌즈 특성상 도로가 좁고 속도가 빠르게 보이는 왜곡이 있었으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주행속도는 영상 체감보다 느렸다는 점이 변호인의 주요 주장 중 하나였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였고, 동승자 및 주변 인물과 함께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추락 경위와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차량과 물리적 접촉 없이 스스로 전도된 이후 사망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차량의 운행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인지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과 접촉하지 않은 채 주차 차량과 운행 차량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으며, 당시 비 내림에 따른 노면 미끄러움, 과속방지턱의 상태, 피해자가 착용한 슬리퍼 및 피해자의 기저질환(고혈압·당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도와 사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는 충돌 장면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고, 부검 및 교통사고 감정서에서도 차량 접촉 흔적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증거의 내용과 변호인의 검토 포인트

법률사무소 나인은 확보된 모든 객관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검토했습니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광각렌즈 보정과 영상 전후 맥락을 중심으로 재검토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 사진: 이면도로의 폭, 주차차량 위치, 과속방지턱 상태 등을 비교 검토했습니다.
주변 CCTV: 블랙박스로 보이지 않는 지점의 보행자 이동과 타 차량 통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부검결과·사망진단서·의료자료: 사망 원인과 차량 접촉 여부를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기상·조명 상황 자료 및 기사 기록: 사고 당시 저녁 어두움과 비 내림 상황을 입증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통해 법률사무소 나인은 차량과 피해자의 직접 접촉이 영상상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접촉이 없어도 피해자가 전도했을 가능성과 기저질환·기상요인 등이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する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한 의견서의 핵심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의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인지한 후 감속·서행 및 비상등 점등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 둘째, 블랙박스 영상의 광각렌즈 왜곡을 보정하면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가 영상 체감보다 넓다는 점. 셋째, 피해자는 차량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졌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와 미끄러운 노면, 부적절한 신발 착용 등이 전도원인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크다는 점. 넷째, 사고 직후 운전자는 즉시 구조조치와 신고를 했고 도주·은폐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첫 의견서에서는 현장 조사 시각과 사고 발생 시각의 차이로 인해 조명·교통상황 재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현장조사를 사고 발생 시간대인 18:40~19:00경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보강 의견서에서는 블랙박스 보정, CCTV 연속화면 캡처, 피해자의 의료기록과 부검소견을 추가해 인과관계 부재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변호 과정을 통해 의견서의 논리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고, 김현태 변호사는 해당 논리를 중심으로 서면을 직접 검토·확인하며 보강을 지휘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검토와 최종 판단

수사기관은 블랙박스와 CCTV, 부검 및 교통사고 감정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차량과 피해자의 접촉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고, 도로상태·기상·주차차량 등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피의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 결과 결정서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객관증거의 정합성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변호인이 제시한 블랙박스 보정·현장 상황의 재구성이 수사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블랙박스 원본 확보 및 복제, 주변 CCTV의 위치 확인과 열람요청, 피해자 의료기록의 입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 핵심 쟁점을 직접 정리하고 영상보정·현장사진·의료자료를 통해 인과관계 공백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현장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증거의 맥락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고, 후속 보강서면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보강 제출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는 과정에 기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팀 단위로 증거 검토와 서면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물리적 접촉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사망 사건으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핵심 성과는 검찰·수사기관이 증거의 전체적 정합성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입니다. 이 성과는 변호인이 블랙박스 영상의 기술적 한계와 현장 환경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부검·감정서 등 의학적 소견을 연결해 인과관계의 단절 가능성을 설득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곧바로 결정의 원인이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핵심으로 제시했고, 수사기관은 그 쟁점을 고려하여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와 실무적 대응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즉시 복제해 별도 보관하십시오. 광각렌즈 왜곡 등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보정 가능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의 존재 여부와 설치장소를 빠르게 확인해 확보 요청을 하십시오. 사고 전후 전체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도로폭, 주차차량 위치, 과속방지턱 상태, 노면 상태(젖음 여부 등)를 남기십시오.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착용물(신발 등) 사진, 신고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보존하십시오.
의료기록·진단서·부검소견은 인과관계 및 사망원인 검토에 필수적입니다. 의료자료의 조속한 확보를 요청하세요.
사고 직후의 통화내역·메시지·위치기록은 사고 인식 여부와 이후 행동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간순 타임라인을 정리해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불리한 자료가 있더라도 삭제·은폐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적·감정적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후 신중히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좁은 이면도로와 저조도, 기상조건, 피해자의 신체상태 등이 겹치며 사고의 원인과 인과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CCTV·현장사진·의료자료를 서로 비교해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중심으로 수사과정을 설계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맡은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핵심 쟁점을 직접 점검하고 서면을 보강하며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본 사례에서처럼 사고 직후의 영상자료와 현장 사진, 피해자의 신체·의료자료가 사건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원본 보존, CCTV 확보, 사고 전후 시간순 정리, 의료기록 확보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을 통해 초기부터 증거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를 직접 점검하고 보강해나가며 수사 단계에서의 쟁점 정리에 참여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확보해야 할 자료와 정리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