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6958
선고일: 2026년 4월 9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일백만)원. 미납 시 1일당 100,000(일십만)원 환산 노역장 유치.
이번 사건은 부산 남구의 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미성년자, 10대)의 접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사고 발생 시점은 2025년 10월 9일 오후로 공소장에 기재된 바, 우회전 과정에서 전방 신호가 이미 정지 신호였음에도 차량이 진행하여 보행자의 다리를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고, 피해자는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표재성 손상으로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과 직후 대응 —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사고 당시 차량은 우회전 진행 중이었고, 해당 우회전 방향에는 보행자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결과 우측에서 횡단하던 보행자와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험사 접수·치료비 지급 등 피해 회복 절차도 즉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보험처리 사실은 사건의 양형자료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공소사실과 변호인 입장
검찰은 차량의 신호위반에 따른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사건을 맡아 변론을 준비했고,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초기부터 사고경위와 현장조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사고 경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사고는 우회전 진행 중 전방 차량의 움직임을 신뢰한 상태에서 매우 짧은 순간(2~3초 내외)의 주의 소홀로 발생한 우발적 과실이며, 당시 속도는 매우 낮았고(시속 약 10km 내외로 기재) 급가속·급정지와 같은 위험운전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했고, 피해자 병원 이송 및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회복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핵심 증거와 그 의미
이번 사건에서 활용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측 진술 포함), 진단서·병원 기록(피해자의 상해와 치료기간), 운전면허대장(무사고·무위반 이력 증빙),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내역, 현장 사진 등입니다. 이들 증거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 교통사고보고서: 사고 지점의 도로구조·신호 상태 및 차량 진행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문서로서, 신호 위반 여부와 사고 속도 관련 기재를 통해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진단서 및 병원기록: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전체 약 2주 진단에 그친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자료였습니다.
-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와 현장 사진: 사고 직후 피고인의 구호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운전면허대장 및 경력자료: 피고인의 장기간 무사고·무위반 운전 이력은 정상참작 사유로 변호인이 제출했습니다.
- 보험 처리 내역: 즉시 보험 접수 및 치료비 지급 조치는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 기록에는 블랙박스나 교차로 CCTV에 대한 별도 기재가 정식 증거로 첨부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록상 확보된 문서와 사진,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변론이 전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전략과 법원 판단
변호인은 사고를 단기간의 주의 소홀에 따른 우발적 과실로 규정하고, 의도적·위험한 운전행위(예: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의 적극적인 구호조치·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평소 운전 이력과 초범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령으로서의 사정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의 경중,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및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불구속 상태에서의 태도와 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000,000원이라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문은 교통신호 위반에 따른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정상참작 요소를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정리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접촉사고의 사실관계만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와 보행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신호위반이라는 법적 쟁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피해회복 과정, 그리고 제출된 의료기록과 교통사고보고서의 정합성 등이 서로 맞물리며 사건 결과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복·초범성·구호조치의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과실을 인정하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사건기록을 우선 정리하여, 사고 당시의 도로구조와 신호 체계, 제출 가능한 의료·보험자료를 목록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의견서의 핵심 논리(우발적 과실·즉시 구호조치·피해회복 노력·무전과 전력 없음)를 직접 검토·확인하였고, 제출자료의 정합성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보고서·사건 발생 상황 진술서·진단서·보험내역·현장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이 보여준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의 행동은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정차 여부·구호조치·병원 이송 여부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증빙하세요. 둘째, 교통사고보고서·진단서·병원기록·현장 사진·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보험처리내역 등은 사건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가능한 한 원본을 보존하고, 보험 접수 내역 등도 캡처·인쇄해 두십시오. 셋째, 블랙박스나 CCTV가 존재하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확보 요청을 하십시오. 이번 사건에서는 블랙박스·CCTV가 명시적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두 장치가 있다면 사고 직후의 차량 이동과 정차 여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연락은 감정적·반복적 접촉을 피하고 보험·치료 관련 실무적 대응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교차로 우회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보행자 상해 사건으로서, 최종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사고 자체의 발생 경위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와 피해회복 노력, 제출된 의료기록과 보고서의 정합성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양형의 고려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기록의 보존과 사고 직후 행동에 관한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와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은 초기 자료 확보와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실제 재판경험을 바탕으로 제출서면을 검토·보강합니다. 필요하시면 초기 자료 정리와 향후 절차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