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142
선고일: 2024년 6월 12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이번 글에서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법률사무소 나인‑대표변호사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실제 검토·대응 내용을 사건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초반에는 사고와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중반에는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 검토, 후반에는 재판상의 판단과 실무적 교훈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된 사건이었나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은 2023. 10. 8. 00:32경 김해시에서 CCTV 관제센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특정 차량의 운전자를 음주 의심으로 조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 측정을 하자고 답하며 즉석에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측은 술 냄새와 얼굴 홍조 등 음주 징후를 들어 음주 의심과 측정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현장 이탈 시도 및 ‘측정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고성과 행동을 근거로 측정거부·운전 사실 부인을 문제삼았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실제 경위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정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에 친구들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지방간 치료 중이라 평소 음주를 삼가고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맥주 한 잔을 섭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밤 21:00경 노래연습장에서 동석자들과 있었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이 판매되지 않아 현장에서 추가 음주는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동석자이자 차량 소유자였던 사람은 대리운전 문제로 운전대 교체를 요청했으나 결국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의 상황은 CCTV 영상과 캡쳐사진, 출동 경찰관 진술서에 남아 있습니다. 자료상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와 얼굴 홍조를 확인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CCTV를 먼저 확인하자고 답한 뒤 곧바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고 경찰과 동행을 원했으나 그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도 수사기록과 변론서에 반복하여 언급되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의 차이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특히 주목한 것은 진술의 시간대별 차이와 CCTV 영상의 전체 흐름입니다. 변호인은 노래연습장 주인의 진술서와 피해자 지인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음주·취한 모습이 현저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사소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지방간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제출하여 통상적인 음주상태와 달랐음을 보강했습니다.
반면 수사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경찰관이 관찰한 음주정황, 피고인의 언행·보행에 관한 기재, CCTV 캡쳐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음주 의심과 측정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객관증거로서 CCTV 원본과 경찰 진술, 주취진술보고서가 존재하고, 당사자 측은 노래연습장 주인 진술·탄원서·의사소견서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형태였습니다.
변호인이 다툰 쟁점과 주장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간격(약 6시간 경과) 및 노래연습장에서의 상태를 토대로 ‘술이 깬 상태’였음을 부각했습니다. 둘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절차와 그 정당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하며 측정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했음을 강조하면서, 즉시 측정 요구에 단호히 거부한 것은 도주·은폐의 고의와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화장실 이용 요청 등 현장 상황에서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제시하여 ‘현장 이탈’ 또는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CCTV 원본과 캡쳐, 노래연습장 주인의 진술서, 의사소견서, 주취 관련 진술서 등을 서로 대조하면서 진술의 일관성 여부와 객관적 장면의 의미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사정 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치료관련 서류, 탄원서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요지)과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의심 상황에서의 측정거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일부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술냄새, 얼굴 홍조 등을 관찰했고, 피고인이 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선고일: 2024년 6월 12일, 사건번호 2024고단142). 이 부분은 본문 앞머리에 기재한 공식 선고형과 동일합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초기에 CCTV 원본과 현장 진술을 대조해 피고인의 상태·행동을 상세히 재구성하고, 의사소견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신속히 보강하였습니다. 비록 법원은 측정거부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제출된 정상자료와 가족·사회적 사정을 정리한 양형자료는 형의 선고 방식(집행유예 포함)과 양형 요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호인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증거와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제 수행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 초기 수사기록과 CCTV 원본을 확보하여 시간대별로 영상과 진술을 대조하였습니다. 둘째, 의사소견서 등 의료자료와 노래연습장 주인의 탄원서를 확보해 피고인의 음주상태 관련 주장과 정합성을 보강했습니다. 셋째, 가족관계·생계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네번째, 최후변론에서는 경찰의 출동·측정 요구 과정의 절차적 측면을 상세히 설명하며 설득력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검토와 의견서 작성·최후변론을 직접 담당하며 변론의 전체 흐름을 관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CCTV와 진술의 시간적 차이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고, 필요시 추가 자료 보강을 지시하는 등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핵심 서면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했던 점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요령을 정리합니다.
- 블랙박스·CCTV 원본 보존: 사고 또는 단속 장면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원본을 빠르게 확보하고 복제본을 만들 때까지 덮어쓰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목격자·동석자 진술 확보: 노래연습장 주인, 동석자 등 현장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자료 및 평소 치료 기록: 지방간 등 특정 질환으로 인한 음주특성이나 복용 약물 등은 의사소견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 사건 전후 시간의 흐름 정리: 마지막 음주시각·운전 시작 시각·경찰 출동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변호인과 수사기관이 비교하기 쉽습니다.
- 현장 행동의 설명: 화장실 이용 요청, CCTV 확인 요구 등 현장에서의 구체적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십시오.
- 경찰조사 전 준비: 예상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만 정확히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여 진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결국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 및 측정 요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CCTV·진술·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재구성했고, 양형자료 준비에도 착실히 대응하여 형의 선고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도로교통 관련 형사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가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검토하고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창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 또는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사건 초기 자료 확보와 시간 흐름 정리가 중요함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대표변호사 직접 서면을 확인하며 대응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CCTV와 현장진술의 정합성, 의료자료의 제출, 가족·사회적 사정의 정리 등은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초기에 꼼꼼히 정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