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개요 — 어떤 사건인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전날 중고차를 구매한 뒤 충동적으로 술자리에 참여하였고, 그 이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운전 중 별도의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제기되었고,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경위와 초기 진술

의뢰인은 사건 전날 차량을 새로 구입했고, 그날 밤 음주를 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2월 6일 새벽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일정 구간(약 2.8km)을 이동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단속과정에서 03:5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으나 의뢰인은 두려움과 당황으로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에는 사고·부상·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상해나 차량 충돌과 같은 외형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변호인의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 —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이고, 둘째는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정당성’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서는 단속 당시의 두려움·당혹감으로 인한 순간적 거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객관증거로는 단속기록과 음주 관련 기재, 이동 경로(약 2.8km로 기록된 구간), 그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기록(문서상 0.07% 기재) 등이 있었습니다. 사고·구호조치와 관련된 112·119 신고나 피해자 진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로는 차량 매매 계약서(사건 전날 차량 구매 사실을 확인), 차량 처분 관련 서류, 오토바이 사용 폐지 관련 자료,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대중교통 이용 사진, 가족 탄원서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형사처벌의 경중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단속 당시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기재와 영상·현장 기록으로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의견서 제출 2025-04-02)과 그 논지

법률사무소 나인은 2025년 4월 2일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행위는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차량을 구매한 직후의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단순한 두려움과 당황에서 비롯된 행동으로서 그 결단이 숙고된 도주의 고의에 따른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서류(차량을 처분한 사실), 오토바이 사용 폐지 관련 자료,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과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대중교통 이용 사진, 가족·지인 탄원서, 봉사활동 확인서, 범죄경력조회서(초범 확인) 등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이 의뢰인의 반성·재범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 주며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특히 ‘충동적 범행’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라는 점을 연결하여, 실형에 이르는 대신 경제적 제재(벌금)와 사회적 교육·재범 방지 조치가 보다 적절하다고 요청하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쟁점 정리

수사기록상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단순한 불응으로 처리되었으며, 측정거부의 의사표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기소의 실무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경찰 단속 시 정황과 측정요구의 절차적 적법성, 의뢰인의 심리상태(두려움·당황)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측정거부의 배경으로서 당시의 심리상태를 강조했고, 동시에 피해가 없고 초범인 점, 차량 처분 등 재범방지 노력을 증거로 제출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형자료의 실질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와 진술 전체를 종합하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의 결과 및 평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5월 28일 선고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미납시 노역장 유치). 판결문은 음주운전과 측정거부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제출된 정상자료와 반성의 내용 등은 양형에 반영되었으나 유죄 판단 자체를 번복할 정도로 충분한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은 사건경위를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차량을 구입한 경위와 당시의 심리상태를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제출 가능한 정상자료를 신속히 수집·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서약서·차량 처분 관련 자료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형의 경감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범죄사실의 인정 및 형의 선택에서 유죄와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활동과 판결 결과는 인과관계로 단정할 수 없지만,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에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사건수행사례로 정리하는 이유

이 사건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 상황에서의 ‘측정거부’가 별도의 형사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충동적 행위·초범·재범방지 노력·사회적 유대 등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형사절차에서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이 어떻게 분리되어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더라도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환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드리는 현실적 조언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장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 측정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는 행동이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보존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십시오(정차 여부, 주변 상황, 통화·메시지 등).
단속 당시의 블랙박스·주변 CCTV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음주시각과 운전 시작 시각, 이동 경로를 카드결제·통화·위치자료로 정리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재범방지교육 이수·근절서약 등 구체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그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경찰조사 전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의 차이를 검토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마십시오.

창원·경남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 또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조력을 필요로 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 초기 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제출 자료 정리까지 사건별 집중 수행 방식으로 상담·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가능한 정상자료를 신속히 정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충동적 행위와 단속 상황에서의 심리적 반응이 어떻게 형사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은 의뢰인의 반성·재범방지 노력과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것이었고, 김현태 변호사는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유죄와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사실 인정과 양형 자료의 역할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통화기록·결제내역 등 객관자료를 보존하시고,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를 차분히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창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가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진술 정리를 함께 도와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