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번 사건은 2025년 5월 21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골자는 경찰관이 출동해 차량 운전자를 접촉했을 때 운전자의 호흡과 외모·언행에서 술에 취한 정황(술 냄새, 얼굴 붉음, 언행 불안정)이 관찰되었고, 이후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사용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01:44~01:56 사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9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 책임의 쟁점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했는지’와 ‘측정거부의 고의성·정당한 사유 유무’에 집중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상 핵심 정황

공소장과 변론 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새벽에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에 진입한 상태에서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경찰은 출동 과정에서 운전자의 술 취한 정황을 관찰했고, 이후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12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측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나 호흡측정 수치 같은 객관적 결과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수사 단계와 재판에서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의 심리상태를 “순간적인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설명했고, 대리운전사를 부르려 했으나 잡히지 않아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그 구간의 주행거리가 약 3.6km였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운전대를 다시 잡지 않기 위해 차량 매각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점,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겠다는 계획,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 예정 등의 후속 조치도 변론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검찰·경찰의 주장 versus 변호인의 제출자료

경찰과 검찰은 현장 상태(술 냄새, 얼굴 붉음, 언행 불안정)를 근거로 음주 상태가 의심되었고, 그에 따라 적법한 범위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선처와 정상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측정거부의 심리적 동기: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태도보다는 순간적 두려움과 당혹감에 따른 잘못된 대응이라는 설명
초범·무사고 경력: 23년 이상의 운전경력 동안 교통법규 위반·사고 이력이 없고, 사회적·직업적 지위(어린이집 원장 등)를 통한 정상참작 사유 제시
사후적 조치와 반성: 차량 매각,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 예정, 자필 반성문, 탄원서 제출 등 양형자료
사고·상해 부재: 사건 당시 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법원이 판단한 부분과 선고 내용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과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양형 관련 고려사항에는 초범성, 다시 거듭날 여지 등이 유리한 요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측정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에 걸쳐 불응한 사실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음주측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객관적 음주수치가 없더라도, 현장 관찰된 정황과 측정 요구에 대한 불응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법리적 귀결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 — 무엇을 어떻게 다투었는가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과 변론자료를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측정거부의 고의성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피고인의 심리상태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설명을 만들고, (2) 대리운전 호출 시도·통화기록 등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 두려움·당혹감의 근거로 제시했으며, (3) 초범·무사고 경력과 사회적 지위, 자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보강하여 처벌의 경중을 호소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검토하에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제출자료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심리상태와 재발방지 의지를 직접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객관적 음주측정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측정거부의 고의성 여부는 단지 “측정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면제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측정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점은 중대한 불리요소가 됩니다.
반면 초범성·무사고 경력·사후 조치(차량 매각·교육 수강 계획 등)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정상자료로서 실무적으로 준비할 가치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통화기록·대리기사 호출 시도 내역 등)가 있다면,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설명하고 고의성을 다투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방어와 양형자료 준비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유죄·벌금형으로 결론났으므로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이 판결 결과를 바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다투고 정상사정을 충분히 제출했으며, 재판부도 양형 과정에서 초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자료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사안에 놓인 분들은 초기에 다음 항목을 우선 확인·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 호출 시도·통화 기록: 통화 내역과 통화 시도 기록(부재중 내역 포함)은 당시 대리운전 호출 시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 기록: 현장에 있던 사진, 블랙박스(사고가 없더라도 주차·정차 상황을 담은 영상), 주변 CCTV의 유무 및 원본 보존 여부 확인.
경찰과의 대화 내용 정리: 당시의 질문과 답변, 측정 요구의 횟수와 시간 등을 사실대로 메모해 두십시오. 기억이 흐릿하면 발생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후 조치 증빙: 차량 매각 서류,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 신청서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증인·목격자 연락처: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 또는 동승자의 진술 확보 가능성 검토.
불리한 자료도 숨기지 말 것: 음주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체를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특히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시간의 대응이 형사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 이번 사건이 남긴 실무적 교훈

이번 사건은 측정거부라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결과가 벌금형으로 확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통화기록 등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재발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판결에서 양형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공식 결과는 유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750만 원)입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판결을 뒤집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양상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위에서 정리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지역에서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정비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제출이 중심이었으며, 필요 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최후변론을 수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통화기록·블랙박스 원본·CCTV 존재 여부·사후 조치 증빙을 따로 보관하시고,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감추는 행동은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변호인의 변론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주요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사건 초기 상담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진행되며, 필요 자료의 목록과 보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창원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초기 증거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