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단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로 대응한 사례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1850

선고일: 2025년 5월 28일

죄명: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

이번 사건은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과 이에 수반된 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견서에는 사건 전날 새로 구입한 차량을 운전한 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충동적으로 귀가 중 운전대를 잡았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은 부산 수영구 인근의 주차장 및 그 인근 도로이고, 수사기록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 경위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전날 새로 구입한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 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심야 시간대에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인근 도로를 이동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순간적인 두려움과 당황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정 구간을 추가로 운전한 사실이 수사자료상 확인됩니다(수사기록상의 기재 내용으로 사고·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술과 제출된 객관증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자발적으로 인정하였고,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 위에서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사건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및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 자동차 등록증과 차량 양도증명서(중고 판매 관련 자료)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및 근절 실천 서약서
• 사회봉사 확인서 및 봉사활동 이력
• 통장 거래내역·카드 이용내역(직장 및 경제적 상황 입증 자료)
• 지하철 승차증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입증하는 CCTV·사진 자료

이들 증거는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와 생활 기반, 그리고 사건 이후의 구체적 변화(차량 중고 판매·오토바이 사용 폐지·대중교통 이용)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무엇을 어떻게 다퉜는가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음주측정의 거부는 계획적 도주나 증거 은닉의 의도가 아니라 당시의 두려움·당황에서 기인한 일시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이며 형사전력이 없는 점을 근거로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현태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전날 차량을 처음 구입하여 흥분과 충동적 판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사건 직후 스스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후 차량을 중고로 매각하고 오토바이 사용을 중지한 점,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중심 증거로 삼아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안정적 직장(월수입 근거 자료 포함)·사회봉사 이력·통장 거래내역 등 생활 근거 자료를 통해 사회적 유대와 재범 위험이 낮음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측정 거부 자체를 근거로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은 법 적용상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거부의 의도가 음주측정 자체를 영구히 회피하려는 고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음주측정을 할 때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고,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사실을 인정한 점, 그리고 여러 보강 자료를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보강된 자료와 논리

초기 의견서 제출 이후 변호인은 추가로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차량 양도 관련 서류, 오토바이 사용 폐지 서류, 지하철 승차 사진, 통장·카드 거래내역 및 가족 관계 자료,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보강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일상적 생활태도와 사건 이후의 구체적 개선 노력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특히 양형 판단 과정에서 반성의 진정성·재범 위험성·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처분

최종적으로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5월 28일 선고에서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선고문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양형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반성문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 심리에서 고려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가 대표죄명으로 기재된 사안으로, 음주측정 불응이라는 행위 자체가 실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구체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판결문 상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범행의 특수성(최초 차량 구매·충동적 운전)을 설명하고, 이후의 구체적 개선 노력을 증빙 자료로 보강하여 법원이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위험이 낮음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제출자료를 토대로 양형을 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 준비사항을 중심으로 현실적 조언을 드립니다.

• 사건 직후 자신의 진술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특히 음주시간·운전 시작 시간·현장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히 메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을 때의 상황(누가 요구했는지, 주변 상황, 본인의 심리 상태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거부의 이유가 있다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건 이후의 구체적 조치(차량 매각, 이륜차 사용 중지, 대중교통 이용 등의 증거)를 가능한 한 증빙자료로 남기세요. 구매·양도 계약서, 승차권 사진 등은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반성문의 자필 작성, 봉사활동 확인서 등 반성의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세요.
• 직장·가족관계·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확인서, 급여통장 내역 등)를 준비하면 양형 심리에서 정상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가능한 한 사실관계와 객관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에서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정으로 채우지 마세요. 불확실한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제 수행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본 사건에서 초기 기록 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증거 수집 및 보강 제출까지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의 심경과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상세히 정리하고, 이후 보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심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정리했고, 주요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준비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양형 요소가 중요한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방식입니다.

마무리 및 한마디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거부라는 형사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반성의 구체적 증거를 정리해 제출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반성·개선 노력을 객관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창원음주측정거부변호사나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사건 전후의 시간표와 관련 증거를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의 정리와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제출된 증거를 통해 양형 심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사건별 집중 수행과 주요 서면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사고 직후의 자료(승차권·거래내역·사진 등)를 보존하고,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는 행위는 피하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합의나 피해회복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