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1391
선고일: 2025년 8월 28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칠백만)원, 미납 시 1일당 100,000원 환산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이번 글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사건 중 하나를 사건수행사례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저녁,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한 뒤 평소와 같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아 술기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행 중 터널 구간에서 차량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 즉시 갓길에 정차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주민 신고로 단속되어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고, 이후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2025년 8월 28일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현장 상황
변호인단이 정리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해당일 약속된 대리운전 호출을 해두었으나 예정된 시간에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단시간 운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고·충돌이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운행 중 터널 구간에서 차량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 즉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휴식을 취한 점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정차 후 주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지 문서의 범죄사실 기재에 따르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 수준으로 단속 시점의 측정치가 존재합니다. 또한 운행 구간은 도시 내 약 10km 내외의 이동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이미지상의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에서는 사고·상해가 없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사고 예방을 위해 정차·휴식을 시도했다는 점이 변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진술과 자료 — 무엇이 쟁점이었나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변경이나 모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전 자체가 계획적이었는지, 일시적 실수였는지
- 운전 중 차량 불안정(터널에서의 흔들림)을 인지한 뒤 즉시 조치(갓길 정차)를 했는지 여부
- 사고·부상 또는 물적 피해의 발생 여부(본건은 피해 없음)
- 양형에서의 정상참작 사유(반성의 진정성, 사회적 유대, 재범방지 노력, 가족 부양 등)
변호인은 위 쟁점들을 근거자료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통해 평소 대리운전 습관이 있었음을 제시했고, 사건 당일 대리기사가 제때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전 중 차량이 불안정해 즉시 갓길에 정차하고 휴식을 취했다는 사실을 사고 예방 노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충돌·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정황과 함께 ‘사고 예방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양형자료
변호인은 양형자료를 폭넓게 제출했습니다. 주요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 반성문
- 대리운전 이용내역(평소의 습관을 보이기 위한 자료)
- 헌혈증서·봉사활동 자료(사회적 선행 및 지속적 봉사활동 입증)
- 자동차 처분 관련 자료(재발 방지 의지의 표시)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정신과 치료 자료, 금연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진료확인서(가족 부양의 책임성 입증)
- 재직증명서·취업규칙(회사 내 불이익 가능성 설명)
- 탄원서(동료·가족·이웃의 지지서면) 및 납세증명서
각 자료는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이용내역은 의뢰인의 평소 습관을 설명해 이번 운전이 통상적인 음주운전 유형과 다르다는 취지로 제출되었고, 자동차 처분 자료와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등은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구성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지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운전은 계획적이 아닌 일시적 착오였으며, 당일 피로·감기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설명해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운전 중 차량 불안정을 인지한 뒤 즉시 갓길에 정차하여 휴식을 취한 사실을 들어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2014년의 음주운전 전력은 있으나 10년 이상 재범이 없었다는 점과 가족 부양 책임, 회사 내 처분 가능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단지 진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객관자료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제출자료를 통해 반성의 진정성,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및 경제적·가족적 불이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수사·재판의 흐름과 최종 결과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협조적이었고, 이후 변호인단은 관계자료를 취합해 의견서(2025-03-14)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약식명령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2025년 8월 28일자로 최종 처분이 확정되었고, 판결문(약식명령서)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미납 시에는 1일당 100,000원 환산 기간 노역장 유치 등 통상적인 가납 명령이 붙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과정에서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반성·재범방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제출된 헌혈증서·봉사활동 자료·정신과 치료 기록·자동차 처분 증빙 등은 변호인이 전략적으로 모은 정상참작 자료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대리운전 이용내역과 같은 객관자료를 연결해 설명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는 형사 절차에서 양형 판단을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전형적 예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실무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측정수치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발생이 없고,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정차한 점, 그리고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한 점이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평소 대리운전 이용내역 같은 생활패턴을 입증하는 자료는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족 부양 책임이나 직장 내 불이익 가능성 등 생활사정은 양형자료로 제출해 법원의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자동으로 형량을 낮추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의 역할은 자료와 사정을 연결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할 것
창원 및 인접 지역에서 유사한 음주운전 사건을 겪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권할 수 있는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박스 또는 차량 내 영상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대리운전 호출내역·영수증이나 카드결제 내역 등 음주시각과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사건 직후의 행동(정차 여부, 신고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치료·정신건강 관련 자료나 봉사활동 증빙 등 정상참작 자료가 있다면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 부양 상황이나 직장 내 처분 가능성 등 실질적 불이익을 입증할 서류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재판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사건 기록 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양형자료 수집·정리, 제출서면의 논리 구성까지 전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방향을 직접 검토하고, 제출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여 대표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증거와 자료를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또한 필요시 제출된 자료의 추가 보강을 통해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보완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준비는 실무에서 변호인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사고·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변호인은 대리운전 이용내역·재범방지 노력·가족 사정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2025년 8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한 수치 외에도 사건 전후의 행동, 피해 여부, 진심어린 반성 및 구체적 재범방지 노력이 어떻게 정리되어 제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창원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 특히 음주운전 사건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의 자료 보존과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과 증거를 정리하여 변론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사건 초기 상담에서는 블랙박스 원본, 대리운전 호출내역, 통화·결제내역 등 가능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우선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