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6고단100265
선고일: 2026년 6월 17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단기간 이동한 행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실제 충돌이나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변호인은 운전의 성격과 사후 태도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고 전후의 흐름, 핵심 증거와 변호인의 주된 주장, 법원의 판단까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건의 발단과 사고 전후 경위
사건은 2026년 3월 초 저녁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외부에서 음주를 한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려다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거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순간적인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해 매우 짧은 거리만 이동했습니다. 운전은 장거리·계획적 운전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단발적 행위였고, 그 운행 중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기사 호출 시도가 통화내역으로 확인되었고,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아(문건에서는 단거리로 기재됨) 실제 위험이 현실화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한 주변의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 변론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 — 무엇이 쟁점이었나
검찰은 음주운전 사실과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유리한 요소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 운전의 성격: 장거리·계획적 운전이 아니라, 대리기사 호출이 불발된 후 순간적 판단으로 발생한 단거리 운전이라는 점
- 피해의 부존재: 실제 충돌이나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 사후 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수사·재판 과정에서 책임 회피가 없었다는 점
- 사회적·가족적 상황: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정서적 영향이 크고, 재범 방지에 대한 가족의 의지가 확인된 점
객관증거로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관련 조회서, 통화내역(대리기사 호출 시도), 거리·이동 관련 자료(온라인 지도 기반 거리 자료), 변호인의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통화내역과 거리자료를 묶어 ‘단기간·단거리’ 운전이라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이 점을 중심으로 양형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서면 작업
변호인의견서(2026-05-08)와 최후변론(2026-05-11)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운전거리가 매우 짧아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이 낮았고, 실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 이후 약 12년간 재범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일시적 판단 착오로 보아 달라는 점. 넷째, 가족 부양자로서 장기 구금 시 가족에 끼칠 영향과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달라는 점입니다.
의견서에는 통화내역 캡처, 온라인 지도의 거리 측정 결과, 주취 관찰에 관한 경찰 보고서, 반성문 및 가족의 상황 진술을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이러한 자료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법원이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이유(요지)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 및 과거 전력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이 장기적·계획적 범행과는 차이가 있고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반성 및 가족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판결문은 양형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언급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의 부존재, 가족 부양 책임 및 사회적 지지체계 존재는 유리한 정상자료로 고려되었고, 반대로 과거 동종 전력이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위 요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끝난 사례가 아닙니다. 변호인은 공판 전·중·후에 걸쳐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통화내역·거리자료·주취정황보고서 등 객관증거를 연결해 ‘사건의 성격(단발적·단거리 운전)’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정상자료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라는 형을 받는 데 있어 주요한 판단 자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법원 판단과 변호인의 주장을 직접 연결하여 인과관계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위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자료를 구성했고, 판결문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언급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의 역할
사건 초기에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검토부터 증거정리까지 사건별 단계적 시스템에 따라 접근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부터 직접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의견서 초안을 직접 검토·수정했으며, 통화내역·거리자료 등 객관자료의 법적 의미를 공판에서 어떻게 제시할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별 집중 수행 시스템과 대표변호사 직접 서면 확인 절차가 실제 서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심층적 자료 비교와 양형자료 정리에 주력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된 자료는 통화내역(대리기사 호출 시도), 이동거리 자료(온라인 지도 기반의 거리 측정 결과), 주취 관련 경찰 보고서, 반성문과 가족 관련 진술 등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다음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고 또는 단속 직후의 통화기록·문자·메신저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블랙박스나 차량 이동기록이 있는 경우 원본을 별도 저장해 두세요(덮어쓰기 주의).
-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세요(기억의 정리용).
-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및 구호조치 여부와 그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모순점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모르는 것을 추정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가 합의를 진행할 때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서면·증빙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창원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준비하는 분들은 초기 자료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 본 사건의 의미와 상담 안내
본 사건은 실제 충돌이나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경위에 따라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통화내역·거리자료·주취정황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일시적 판단 착오라는 사건의 성격을 정리하고 가족 사정과 반성의 태도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또는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로 초기 기록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공판 준비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직접 서면을 점검하고 최후변론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초기 자료 보존과 정리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