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3096
선고일: 2025년 7월 23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0,000원
이번 글에서는 실제 변호인의견서와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현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으로 직접 검토하고 대응한 사건의 경위와 쟁점, 제출된 증거, 변론의 요지와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를 정리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여자친구 명의 렌트 차량을 단기간(약 5분 내외) 대체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와 ‘우발적·단발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양형상 고려될 정상자료가 무엇인지’였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사고경위 — 단기 대체운전의 발생 과정
피고인은 2025년 3월 30일 여자친구와 함께 부산 기장군 인근의 해안가로 데이트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이용한 차량은 여자친구 명의로 렌트된 차량이었고, 초기 운전은 여자친구가 하였습니다. 식사 후 산책 중 여자친구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약 5분가량 단거리로 대체 운전을 하였습니다.
대체운전은 계획된 운전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운전 구간은 짧았으며 별도의 물적·인적 피해나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단속 중인 경찰관과 마주쳤고, 신원 조회 결과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이 확인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증거와 자료 — 변호인이 어떻게 정리했는가
변호인의견서에는 사건의 우발성과 운전 거리의 짧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객관적 자료가 첨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자친구의 병원 진료기록 및 진료비 내역 —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객관적으로 입증
- 주행거리 표시 자료(지도 화면) 및 운전경로 지도 자료 — 실제 운전 시간이 매우 짧았음을 보여주는 근거
-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카드거래내역 영수증 — 평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
- 분식집 운영을 입증하는 사진 등 영업자료 — 가족 부양 및 생계 관련 자료
- 피고자의 약 복용 사진, 주문·처분서 등 사건 당일 정황을 설명하는 서류 일체
김현태 변호사는 이들 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운전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단발적 대체운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음주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요 주장 — 무엇을, 왜 다퉜는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핵심 주장으로 제출했습니다.
- 운전은 계획적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에 따른 긴급한 대체조치였다는 점
- 운전 거리가 약 5분 이내로 매우 짧았고, 운행 중 충돌·상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음주운전이 아님이 음주측정 결과로 확인되어 추가적 위험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 과거의 별도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다는 점을 들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 분식집 운영에 따르는 가족 부양 책임 등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상참작을 요청한다는 점
의견서에는 병원기록과 결제내역, 주행경로 자료를 연결하여 사건 당일의 시간적 흐름을 재구성했고,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증거가 일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우발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정리는 사건의 쟁점을 분명히 하고 양형자료로서의 설득력을 높이는 작업이었습니다.
검찰·법원 판단과 최종 결과
검찰의 기소 또는 수사단계 자료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 상세히 반복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25년 7월 23일 선고가 이루어졌고,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판시되어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공식 문서의 판시문과 처분내용 그대로입니다.
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병원기록·운전거리 자료·피고인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에서는 우발적·단발적 성격과 피해 미발생,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했고, 해당 주장은 법원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며, 결과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 가능한 모든 객관증거를 정리하고 시간순 타임라인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기록·주행경로·카드영수증·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교차검증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으며,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사정(분식집 운영, 가족 부양 등)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직접 지휘하고 제출 서면의 핵심 논리를 검토·보강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된 자료 목록과 그 자료가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원에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사건수행사례인 이유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발적 상황에서의 단기 대체운전이라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사건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둘째, 사고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음주 여부가 부인된 점이 자료로 정리되어 양형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셋째, 병원기록·주행경로·결제영수증 등 다양한 일상적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맥락을 법원에 설명한 점이 실제 재판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활동이 곧바로 특정 결과를 보장했다거나 법원의 판단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변호인이 수집·정리한 구체적 증거와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우발적·단발적 행위의 사정이 양형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는 점에서 실무적 참고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자료들은 다른 유사사건에서도 우선 확보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에게는 다음을 권합니다.
- 사건 당일의 병원 진료기록 및 진료비 영수증 — 긴급 상황이나 건강악화 관련 주장에 핵심입니다.
- 운전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주행거리 자료(스마트폰 스크린샷 등) — 운전 거리·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결제 내역·영수증 및 대중교통 이용내역 — 이동 경로와 시각을 교차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 차량이 렌트된 경우 렌트 계약서 또는 예약내역 — 차량 소유와 운전 주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 현장 사진·차량 외관 상태 사진 — 물적 피해가 없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제출할 때는 원본을 보존하고, 가능한 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더라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원본 자료의 확보와 시간순 정리가 사건의 핵심적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첫걸음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맺음말 및 상담 안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는 운전의 주체와 의도, 행위의 경위, 사고·피해의 유무, 그리고 제출 가능한 정상자료에 따라 실무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무면허 관련 형사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병원기록·주행경로·결제내역 등 사건 고유의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집중 수행과 서면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을 통해 초기 자료 정리와 의견서 작성에 집중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초기 증거 정리와 시간순 재구성이 변론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창원무면허운전변호사 또는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보존 가능한 증거를 먼저 정리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