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건이었나 — 사고의 전체 흐름

이 사건은 2024년 9월 2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교차로 정지선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한 뒤 녹색 신호가 되어 직진을 시작하던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적색등화 상태로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그 보행자가 사고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PDF 기록에 따라 오전 06시 27분에서 06시 29분 사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로는 출근시간대의 어두운 시각이었고, 피고인은 정지선 대기 후 출발하던 단계였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정황

피고인은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중 좌우를 확인하며 대기했고, 녹색 신호에 따라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제출된 교차로 CCTV와 차량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캡처본에는 보행자가 적색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빠른 속도로 보행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상 보행자는 신체가 왜소한 편(약 170cm 미만으로 기재)으로 멀리서 식별이 쉬운 대상이 아니었고, 무단횡단이 시작되는 시점에 피고인의 우측 사각지대에 있어 발견이 어려웠다는 점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피고인은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시도했고, 제출된 진술서에는 당시 차량 속도가 10~15km/h 미만으로 비교적 저속이었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와 112에 신고하였고,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사건의 핵심이었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교차로 CCTV 영상 및 캡처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적색 신호 상태에서 진입한 장면과 버스의 출발 시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피고인 차량 내부에서 촬영된 도로 사진(사각지대 확인용): 차량 운전 위치에서의 시야 제한·사각지대 존재를 파악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사고 직후 제출된 차량 속도·정지 상황에 관한 진술서와 현장사진: 충격 강도·정차 여부 등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12·119 신고기록 및 병원 진료·치료 자료: 피해자의 치료 경과 및 사망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형사합의서(합의금 2억원) 및 합의 관련 서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버스 공제조합 가입 증빙 및 피고인에 대한 다수의 탄원서(동료 172명):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와 보험·보상 가능성, 정상자료로서 양형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인이 무엇을 다투었나 — 변론의 핵심

초기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신호 대기·출발 과정에서 좌우를 확인하며 운전했고, 운전행위 자체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한 시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보행자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사고 당시 속도가 낮았고 즉시 제동조치를 취했다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나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신체가 왜소한 점, 사고 당시의 조명이 어두운 점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교차로 CCTV·차량 내부 사진)로 제시했습니다. 합의서 및 합의금 지급 계획도 빠르게 정리하여 제출했고, 피고인의 초범·가족 관계·직장 유지 필요성 등 정상자료를 양형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취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 반박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함께 CCTV 프레임을 근거로 ‘무단횡단 시작 시점’과 ‘버스 출발 시점’의 시간적·공간적 관계를 세밀히 대조하여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중과실성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주·과속 등 다른 위법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 노력의 정리

사건의 핵심 성과 자료 중 하나는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입니다. 제출된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액 2억원 및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와 관련 신분증·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함께 제출되어 합의의 신빙성을 보강했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공제조합의 보상 가능성, 그리고 피고인의 합의 의사 표명과 지급계획도 자료로 정리되어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결론 — 어떤 판결이 나왔나

법원은 2025년 1월 8일 선고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명한 처분을 주문으로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주문과 선고형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형사합의서·피해회복 노력·초범 상황 등은 사건 기록으로 재판 과정에 제출된 사실입니다. 다만 제출 자료와 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활동이 판결 결과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몇 가지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행사례입니다. 첫째, 사고 당시 운전자의 출발 시점과 피해자의 무단횡단 시점을 교차로 CCTV와 차량 내부 사진으로 세밀히 비교·대조하여 사고 인식 시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고 직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합의 관련 문서를 재판 전 제출함으로써 피해회복 노력의 실체를 법정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입니다. 셋째, 공제조합 가입·다수 탄원서·가족 부양 사정 등 정상자료를 정리해 양형심리의 자료로 제출한 점도 수행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수임 이후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와 차량 내부 사진을 우선 확보·검토했고, 제출 가능한 모든 객관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교섭을 지원하고 형사합의서 작성·제출을 대리했으며, 공제조합과의 소통을 통해 보상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상자료(직장, 가족관계, 다수 탄원서 등)를 취합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기록검토와 주요 의견서의 최종 확인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준비 절차는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객관자료의 정합성 확보와 합의 절차의 신속한 정리에 실무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자료와 실무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차로 CCTV·차량 내부 사진·사고현장 사진 등 영상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사고 직후의 정차 여부·제동 흔적·구호·신고 기록(112·119) 등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교섭이 진행될 경우 합의의 주요 내용(금액·지급방법·처벌불원 포함)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넷째, 사고 당시 주변 조도나 시야 제한, 피고인의 운전행태(정지 상태·출발 속도) 등을 보여주는 차량 내부 사진은 사각지대 존재를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초기에는 감정적 대응으로 피해자 측에 반복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는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순간의 시야·발견 가능성·피해자의 행위가 형사책임의 범위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의 정합성 확보, CCTV·차량 내부 사진의 대조, 합의서 등 피해회복 자료의 신속한 정리로 사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2025년 1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사건의 여러 자료와 합의관계, 정상자료가 사건기록으로 제출된 상태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CCTV·사고현장 사진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사고 직후의 행동(정차 여부·구호·신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의 주요 조건을 문서로 남기고, 보험·공제조합과의 보상 가능성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확보된 객관자료를 함께 점검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합의·증거 정리·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창원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가능한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