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51
선고일: 2024년 5월 2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벌금 7,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원(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은 부산 사상구의 한 시장 인근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발생한 보행자 충돌·사망 사건입니다. 포터 II 형태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중 전방에서 횡단하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해 제동했으나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어 2024년 5월 2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12시 16분경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따로 없는 골목길 사거리였으며, 피고인은 좌회전하던 중 진행속도가 약 20km/h 정도였습니다. 좌회전 과정에서 전방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여 제동을 시도했지만 차량 전면부로 보행자를 들이받는 형태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다음 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119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천으로 지혈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다는 사실이 변호인의 의견서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없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술과 제출된 서면 증거
법원 제출 자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장에는 사고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2024.03.12)에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취한 구호조치와 반성의 태도, 초범 및 성실한 납세자라는 정상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2024.04.17에 제출된 형사합의서 원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유족대표의 인감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합의의 성립과 이행이 확인되었습니다. 합의금은 합의서상으로 2억원이 지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고인의 위로 문자, 납세증명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등은 양형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자료로 법원이 참작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사고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판결문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와 양형의 고려
법원은 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자인 피고인에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진입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합의금 지급 및 보험금 청구권 위임)가 이루어진 점, 초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사고의 중대성(피해자의 사망)을 불리한 사정으로 명확히 적시하면서도, 위 자료들을 고려해 형을 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실제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공소사실의 구성요건과 사고 발생 환경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취한 구호조치, 반성 및 합의의 경위, 초범 사실과 납세증명서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특히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라는 도로환경과 좌회전 당시의 운행속도 및 발견 시점을 문장으로 연결하여,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과 사고 인식 후 즉시 구호조치·신고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합의서 원본과 유족대표의 인감증빙을 신속히 확보·제출하고, 합의금 지급 및 보험금 청구권 위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음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과정을 통해 법원이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갖는 실무적 의미
이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경우(사망)에도 피고인의 인정·반성, 신속한 구호조치, 피해회복의 합의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이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같은 도로환경에서는 진입 전 감속·주시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되며, 법원은 그 준수 여부를 근거로 과실의 중대성을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합의서의 적법성(유족대표의 인감증명 등)과 합의금 지급의 실행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자료로서 구체적 영향력을 갖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운전자는 다음을 우선 확인·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정차 여부, 119 신고 여부, 구호조치 내용 등).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 원본과 유족대표의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보관하세요.
- 보험 가입 사실 및 보험사와의 소통 기록(보험금 청구 위임 서류 포함)을 확보하세요.
- 사고 직후 작성한 위로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연락처 등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병원진단서 등 의료·현장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확보하세요.
이러한 자료는 향후 수사단계·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양형자료가 됩니다.
마무리와 간단한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사고의 중대성(사망)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정·반성, 구호조치, 유족과의 합의 및 보험가입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택된 사례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합의 관련 증빙을 확보한 점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경위의 정리, 합의서 검토·증빙 확보, 의견서 작성 및 양형자료 정리 등을 수행합니다. 창원 지역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경우, 초기 자료 보존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제출할 증거와 정리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