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의 흐름과 핵심 정황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0일 저녁 20시경 부산 중구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로 편도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신체 일부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우측 앞바퀴에 받히며 전치에 준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료자료에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소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통상적인 주행 속도가 아닌 시속 10km 미만의 서행을 했고,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어 우회전 경로가 다소 넓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키가 작고 어두운 계열의 옷을 착용하고 있어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이 변론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행동과 증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을 후방에 이동·주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건기록에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했다는 진술과 함께, 음주단속 기록상 음주가 아님이 확인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 형사합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피해자와의 합의(합의금 1억5천만원) 체결이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술의 핵심 차이와 법리적 쟁점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사고후미조치’ 여부에 가까운 행위의 평가, 다른 하나는 사고 발생 당시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피고인은 전방 확인 미숙과 에이필러에 의한 사각지대 때문에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횡단 중 충격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중상해 상태는 법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진술 간의 모순이나 변경된 진술은 사건기록상 큰 폭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조건과 착복 등은 시야 확보 가능성 평가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양측 변론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무엇을 중심으로 다퉜는가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차량의 주행 속도와 주위 주정차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을 검토한 점, 둘째, 에이필러 등 차량 구조로 인한 시야제한을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한 점, 셋째,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및 보험 가입 사실을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한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의 존재, 우회전 각도 및 서행 속도 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음주단속 기록을 확보해 음주 운전 아님을 분명히 했고, 의료기록·합의서·인감증명서를 제출해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양형 심리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의지를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 그 의미

사건 기록상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합의금 1억5천만원)가 제출되었고, 이후 보험금 일부 지급 지연 사정이 있었으나 변호인은 합의서상의 합의금 전액 지급 완료 사실을 추가로 제출하며 법원·검찰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으로 고려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판결문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반영하여 양형을 검토한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결과)

법원은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중상해)과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이 유리한 정상으로 검토되었다는 문구가 존재합니다. 즉, 법원은 과실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회복 및 반성의 태도를 양형에 반영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정리하는가

이번 사건은 사고 자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명확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사고 직후의 행동·사고 당시의 시야상황·합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결과는 유죄였지만, 법원은 피해회복과 반성 태도를 양형에 반영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점이 본 사례를 실무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사건기록 검토부터 합의서 정리, 음주단속 기록·의료기록 확인,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서면 작업을 직접 총괄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신속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후 보험금 지급 지연 사정이 해소되어 전액 지급 완료 사실을 추가로 보고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차량 위치, 주정차 상태, 횡단보도 전체 장면)을 확보하세요.
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원본·주변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덮어쓰기 방지를 위해 원본을 별도 보관하세요.
의료자료(진단서, 입원기록, 치료기간 관련 서류)는 초기부터 보존하세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처분과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합의 진행 시에는 형사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보조 자료를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합의금 지급 약정과 지급 완료 사실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음주 관련 혐의가 문제될 경우에는 음주단속 기록, 측정과정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 음주 여부를 명확히 하세요.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사의 지급 예정·지연 사유를 정리해 두면 피해회복 계획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원에서 형사 교통사고로 조사·기소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사건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저희는 초기 기록확보와 시간순 정리를 우선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무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서행, 불법주정차에 따른 시야 제한, 에이필러 사각), 사고 직후의 즉각적인 대응, 보험가입 및 합의 과정의 성실한 이행 등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라는 처분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정리했고, 법률사무소 나인은 합의서·의료자료·음주기록 등 핵심 자료의 수집·정리·제출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사진·영상·의료자료·합의서류·보험서류를 보존하시고, 경찰조사 전후의 진술 내용과 객관자료를 함께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 또는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면 수사·재판단계에서 보다 명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대표변호사의 직접 서면 확인 절차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초기 의견서 작성부터 합의서 제출, 최후변론에 이르기까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작성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