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452
선고일: 2025년 6월 2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어떤 사건이었는가?
본 사건은 2024년 7월 10일 경 밀양시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진입 과정에서 두 차례 일시정지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으나, 우회전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전방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척추(문서상 T10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본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사고 전후의 구체적 경위와 현장 대응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접근하면서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로 진입했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지·주시하는 동작을 취한 점이 현장사진과 송치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는 피고인이 진입 전·진입 후 각각 정지하여 좌우를 살폈으나 우측에서 갑자기 진입한 피해자를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고 후 조치(구호조치·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민사적 배상과 형사 합의도 완료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서와 피해자 처벌불원 진술이 변론과정에서 중요한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진술과 증거: 무엇이 쟁점이었나?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는지(충격 인식 여부), 둘째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셋째 피고인의 주의의무 이행과 피해자의 예견 가능성입니다.
증거로 제출된 자료 가운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송치결정서(피고인의 일시정지 및 주시행동 기재), 현장사진(횡단보도 진입 및 정지 장면), 피해자 진술조서(피해자가 횡단을 개시한 상황에 관한 진술), 그리고 합의서와 피해자 처벌불원 진술서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송치결정서와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사실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두 차례 일시정지하여 주의를 기울였고, 사고 당시 속도는 서행이었으며 우측에서 갑자기 횡단해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반면 판결문은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 앞에서 좌우를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과 우측 주시 소홀을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변론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송치결정서와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조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차량의 정차 위치·사진을 비교하면서 피고인의 일시정지 여부와 사고 직후의 조치에 관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즉시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사실, 민사 배상 및 형사 합의가 완료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사회적 사정(초범·자녀 양육·간호사로서의 근로 경력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최후변론 단계에서도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회복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처럼 기록검토→증거 비교→의견서·최후변론서 제출의 과정으로 변론을 구성하였고, 제출된 합의서 등 자료가 재판부의 양형검토 대상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선고
판결문은 사고의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 앞에서 좌우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좌측 진행 차량만 주시하고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과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문건상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골절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병기하였습니다. 이 선고문은 공식적으로 사건의 결론이며, 변호인의 주장이나 제출자료가 재판부의 양형 심리 과정에 있어 참작되었는지는 판결문 기재를 통해 확인됩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정리했는가
이번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재진입 상황처럼 운전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돌발적 횡단행위가 충돌하는 유형에서는 현장사진·진술·합의서 등 구체적 증거의 정합성이 사건 전개의 핵심이 됩니다. 둘째, 피고인이 사고 직후 취한 조치(현장 확인·보험 접수·신고)와 피해회복(민사 배상 및 형사 합의)은 재판에서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셋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가 기록과 증거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과정이 재판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 사건 직후의 사진·영상: 차량 위치, 횡단보도 상태, 주변 CCTV 가능성 등을 우선 촬영·보관하세요.
- 현장조치 증빙: 112·보험사 신고 내역, 병원 진료기록, 구조·구호 조치 내용은 모두 보존하세요.
- 합의·배상 관련 서류: 합의서·입금증·치료비 영수증 등은 향후 양형자료로 중요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수사기관 조사 전 자신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말하지 마세요.
- 객관증거 확보 우선: 현장사진 외에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보존 요청을 검토하세요.
-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 사건기록을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면 쟁점 설정과 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서 수행한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초기부터 송치결정서와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조서, 합의서 등 핵심 기록을 수집·검토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의 차로·정차 상황과 피해자의 행동을 비교·분석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후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회복 및 피고인의 정상자료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합의서와 피해자 처벌불원 진술을 양형자료로 체계화해 재판부의 심리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모두 재판과정에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제출 가능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에서의 정지·주시 여부, 사고 인식과 구호조치 이행, 피해회복의 성립 여부가 재판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독자에게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은, 사고 직후의 원본 증거를 가능한 한 보존하고(사진·영상·신고내역 등), 합의나 피해회복 관련 서류는 증빙을 갖추어 정리해 두라는 점입니다. 검사나 재판부는 기록과 증거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 정합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접근법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기록검토,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작성에 관여하여 기록의 흐름을 정리했고,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최종 판결은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것이며, 제출된 자료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판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사고 직후의 사진·신고·보험접수내역·합의서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정합성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창원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 정리와 변론 준비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