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4년 7월 10일 밀양시의 한 삼거리형 교차로(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설치 구간)에서 발생한 보행자 접촉 사고입니다. 피고인 차량은 횡단보도 진입 전 두 차례에 걸쳐 일시정지를 하고 서행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으나, 우측에서 횡단하려던 피해자가 차량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하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있었고, T10 척추체 압박골절 등으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흐름과 현장 상황

사고 당시 피고인은 좌측 진행 차량 유무를 확인한 뒤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의 의견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 총 2회의 일시정지와 재정지를 통해 주변을 살핀 점을 강조합니다.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었고, 법원 판결문은 피고인이 좌측 차량 진행을 살피는 과정에서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블랙박스가 별도에 존재한다는 기록은 없으나, 현장 CCTV와 현장사진은 피고인 차량의 정지 장면 및 피해자의 횡단 시작 장면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의 핵심 차이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대기 중 피고인 차량이 정지한 것을 확인한 뒤 횡단을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좌측을 확인한 뒤 서행하며 재정지하는 과정에서 우측에서 접근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두 진술의 차이를 사고예견 가능성 측면에서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횡단 직전 충분히 정지·주시를 했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입이 돌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거의 역할 — CCTV와 현장기록, 합의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핵심이었습니다.

교차로 CCTV·현장사진: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 차량이 일시정지한 장면과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피고인의 주의 노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송치 관련 문서: 경찰 조사 기록에는 피고인이 일시정지·재정지를 했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변호인의 주장과 연계되었습니다.
합의서(형사 합의금 지급):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 및 합의금 8,000만 원의 지급 내역은 양형자료로서 제출되었습니다.
의료자료(진단서·치료기간): 피해자가 T10 척추체 압박골절 등으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록은 피해의 경중을 보여주는 객관자료였습니다.

위 증거들은 각각 다른 쟁점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CCTV와 조사서는 피고인의 정지·주시 행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고, 의료자료는 피해의 중대성을, 합의서는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된 양형자료로 작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접수 이후 사건기록을 우선 정리하고, 횡단보도 전후의 정지·주시 사실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최후변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진입 전후로 두 번의 일시정지를 통해 주의를 기울였고, 사고는 순간적인 주의력 부족·실수에 의해 발생한 불의적 사고라는 점,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 및 신고·보험처리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부양 책임을 지는 등 정상적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점 등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견서 제출, 현장 CCTV 확인 및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검토, 합의서·의료자료 정리 등 사건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검토에서 횡단보도에서의 정지 장면과 피해자의 횡단 개시 장면을 대조하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양형자료(합의·피해회복·가족사정 등)를 정리하여 최후변론에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상황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멈추고 주변을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리는 재확인되었고, 피고인이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여 결과 책임은 중하게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합의를 이행한 점, 초범 및 가족사정 등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형은 벌금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25년 6월 24일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피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직후 이행한 조치 및 개인적·가정적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공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재정지 장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측 주시 소홀로 과실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정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째,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합의·피해회복 및 사고 직후의 조치가 양형에서 실질적 요소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변호인이 초기에 어떤 증거(현장 CCTV·교통사고 실황조사서·합의서·의료자료)를 어떻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했는지가 판결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변호인 활동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직후 현장 CCTV 확보 여부와 조사서의 기재 내용을 우선 확인하고, 피해회복 자료(합의서·합의금 영수증), 의료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상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반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지의 실질성’과 ‘피해자의 돌발적 횡단’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진술과 CCTV 장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정상자료를 양형사유로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은 증거와 법리 검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도출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사고직후 영상자료 원본 확보: 차량 블랙박스 또는 주변 CCTV가 존재할 경우 원본을 삭제·편집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세요.
사고 시점의 시간순 정리: 사고 직전·직후의 정지·이동 경로, 통화·메시지·결제내역 등 시점 자료를 정리하세요.
현장 사진·차량 파손 사진 보존: 충돌 부위, 차량의 위치, 횡단보도 표지 등 현장 상태를 촬영해 두세요.
의료자료 및 치료기간 기록: 피해자의 진단서와 소견서는 사건에서 피해의 중대성을 보여줍니다(피해자가 본인이라면 상대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세요).
합의·보험처리 내역: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합의금 영수증, 보험사 접수 내역을 정리하세요.
경찰조사 전 진술 정리: 기억을 바탕으로 시간순 일지를 작성하되 모르는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지 마세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확인 후 답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적 반복 연락 자제: 감정적·반복적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의 정지 여부와 주시의무, 피해자의 돌발적 행위가 충돌한 전형적 사례입니다.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회복·즉시 구호조치·피고인의 정상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기록 정리와 증거제출, 양형자료 정비를 통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펼쳤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내린 것으로,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 판단은 별개임을 다시 밝힙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CCTV 원본, 현장사진, 통화·결제·위치자료, 치료기록, 합의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보존하시고,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 안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