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56
선고일: 2025년 6월 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6,000,000원, 벌금 미납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위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이 사건은 2024년 9월 중 경주시의 한 도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에서 발생한 보행자 상해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는 구간을 통과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충격으로 피해자는 골반(천골) 골절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주행속도는 블랙박스 영상 및 진술을 통해 시속 20~30km 내외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였고, 도주나 책임회피 행위는 없었습니다.
주요 증거는 무엇이었나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된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충돌 순간 전후의 차량 움직임, 정차 여부, 사고 직후 행위 확인
- 현장 인근 CCTV: 피해자의 횡단 시점과 위치, 보행 경로 확인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경찰 조사기록: 사고 지점의 신호상태(황색 점멸), 도로·차로 구조 등 기재
- 119 신고 기록 및 피해자의 진단서·의료기록: 피해자 상해의 정도와 치료기간 확인
- 자동차공제조합 및 합의 관련 문서: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합의 경위 자료
블랙박스와 CCTV는 사고 인정 여부와 사고 직후 운전자의 정차 및 구호조치 이행 여부를 가리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들로 사고 당시 속도·차량 위치·정차 여부·피해자의 횡단 시점 등을 종합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기본 입장
피고인은 사고 자체는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했음을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점을 변호인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 사고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을 확인하고 통행을 계속한 결과로 발생한 순간적 판단미스이며 고의는 없다.
- 사고 당시 속도는 서행(시속 20~30km 수준)으로 과속이나 난폭운전은 아니었다.
-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 음주운전 사실이 없고, 도주나 책임회피 행위는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뇌경색 등 건강상 문제가 있어 장기간 구금은 큰 부담이 되므로 양형에 참작해 달라.
-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한 배상 및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진행 등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다.
변론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이 집중한 부분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접수 후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하고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 블랙박스·CCTV 원본 확보 및 시간 흐름의 정렬: 충돌 직전 차량 속도와 피해자 횡단 시작 시점을 정확하게 대조했습니다.
- 사고 직후의 운전행위 검토: 정차 여부, 피해자 접촉 부위, 119 신고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피해회복 관련 자료 정리: 자동차공제조합에서의 공제금 지급내역과 피해자와 체결된 합의서(합의금 7,000만원 약정 문서) 등을 확보하여 법정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 양형자료 구성: 피고인의 건강진단서, 피해변제 내역, 다수의 탄원서(지인 54명 제출) 등을 정리하여 최후변론 및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CCTV를 함께 비교하면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시야와 차량 위치, 정차 및 119 신고로 이어진 행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는 사고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되 고의·도주와는 거리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양형 사유를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의 실체
사건 관련 문서에는 피해회복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자료가 있었습니다. 우선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한 일부 배상 내역(약 19,199,430원 상당)이 확인되었고, 별도의 형사합의서에서는 합의금 70,000,000원(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이 체결된 사실이 문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방식과 합의서의 제출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피해회복 자료는 양형 판단에서 고려 가능한 자료로 정리되었고, 변론에서는 피해자 치료와 생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와 선고 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와 충돌한 점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전치 약 12주의 중상해를 입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종합되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119 신고를 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연령, 다수의 탄원서 등 정상참작 요소를 종합하여 형은 벌금형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는 벌금 6,000,000원과 가납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횡단보도 관련 교통사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소가 동시에 판단에 영향을 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고 당시의 신호(황색 점멸), 운전자의 속도·시야, 사고 직후의 정차·구호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피고인의 건강 및 전과 등이 서로 맞물려 법원의 양형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구체적 수행내역)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 사건기록과 블랙박스·CCTV 원본 검토 및 시간대별 정렬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19 신고기록·의료자료 정리
- 피해회복 관련 문서(공제금 지급자료·합의서) 수집 및 제출
- 피고인의 의학적 자료(뇌경색 진단서 등)를 양형자료로 정리
- 피해자 합의 진행 상황을 문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 변호인 의견서 및 최후변론서를 작성·제출하고 재판절차 전반에서 변론을 담당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사고 당시의 전후 사정을 시간 흐름으로 설명하고, 최후변론에서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이 낮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은 분들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에 기반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 사고 전후 전체 영상(덮어쓰기 방지를 위해 메모리카드 원본을 별도 보관)
- 주변 CCTV 존재 여부 확인: 인근 건물·가로등·상가 CCTV를 빠르게 확인해 확보 요청
- 119 신고 기록 보관: 신고 유무와 신고 시각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 사고현장 사진·차량 파손 사진 촬영: 충돌 위치·파손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 의료기록·진단서 확보: 피해자의 치료기간과 상해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합의·보험 관련 문서 보존: 공제금·합의서·보험금 청구 관련 문서 원본
- 통화·메시지·위치자료 정리: 사고 전후의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목격자 연락처 확보: 목격자 진술은 사고 인식·정차 여부 등에서 중요합니다
- 자신의 건강 관련 진단서: 장기간 수감 시 문제가 되는 건강사유가 있다면 미리 진단서로 정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을 구성하기보다,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경우 감정적·반복적 연락을 피하고 문서화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충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사고를 인식했는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후미조치·합의·건강상태·반성 및 탄원서 등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영역에서 단일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정황과 제출된 자료들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본 사건에서 블랙박스·CCTV·의료자료·합의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와 최후변론에 반영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변론의 핵심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창원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초기 대응에서 증거 보존과 사고 직후 행동의 기록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